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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LH, 미착공 주택 15만호↑…10년 넘게 지연된 곳만 7345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09 07: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4PGXGk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KVvyvaq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oneytoday/20241009072104519ntrl.jpg" data-org-width="1024" dmcf-mid="H3p8WGWA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oneytoday/20241009072104519nt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0OhxRxp9A" dmcf-ptype="general">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15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p> <p dmcf-pid="tvoNzBzT2j" dmcf-ptype="general">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착공 물량은 15만4888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FFmIPxP3qN" dmcf-ptype="general">이중 승인된 지 10년 이상 된 곳은 △2007년 1개 지구, 542호 △2012년 5개 지구, 3670호 △2013년 3개 지구, 2147호 △2014년 2개 지구, 986호로 11개 지구에서 7345호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39YXgNg2qa" dmcf-ptype="general">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주택도 많다. 토지이용변경, 민원, 지자체 협의, 착공 여건의 미성숙 등 여타의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 중인 지구는 28개이며 6388호의 주택이 걸려있다.</p> <p dmcf-pid="0trO6Q6F9g" dmcf-ptype="general">미착공 주택 중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에서 3만9841호가 포함됐다. 이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호로 18%에 해당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sCQMQ0f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H 보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주택 물량/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oneytoday/20241009072105788swra.jpg" data-org-width="420" dmcf-mid="X7cveJe7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oneytoday/20241009072105788sw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H 보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주택 물량/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dmcf-pid="UgKVvyvaVL" dmcf-ptype="general">이밖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여러 곳이 앞선 3기 신도시 착공 계획과 같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로 착공을 미루고 있다. △서울동작(행복주택) 500호 △파주운정3 2개 지구, 1066호 △과천주암(뉴스테이) 366호 △남양주진접2 2개 지구, 728호 △남양주양정역세권 4개 지구, 2566호 등 21개 지구, 1만138호로 집계됐다. 3기 신도시 물량과 합치면 1만7777호에 달한다.</p> <p dmcf-pid="ujV8WGWAVn" dmcf-ptype="general">LH는 전체 미착공 물량 중 약 13만호가 최근 3년 이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LH 관계자는 "보상, 지장물 이전, 대지조성 등 선행업무를 앞당기고 있다"며 "착공 여건이 성숙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해부터 즉시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7voNzBzT9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사전청약을 둘러싼 논란과 본청약 지연 문제까지 이어지며 공급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p> <p dmcf-pid="zE6xX5XDqJ"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LH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에 "본청약 지연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약 분양가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p> <p dmcf-pid="qsRJF0FOKd" dmcf-ptype="general">지난 7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본청약 지연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BIdn0U0CVe"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LH의 부진한 착공 실적이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연희 의원은 "LH의 무리한 주택 계획 대비 부실한 착공 실적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도 실현 가능성 등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QFpDrDxbR" dmcf-ptype="general">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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