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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 정부·공공기관…5년간 부담금 2천억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9 07:1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등 부처 19곳·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3곳, 5년째 미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M9hShL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V90kDkP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yonhap/20241009071115233vbce.jpg" data-org-width="1200" dmcf-mid="Q33WJnJq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yonhap/20241009071115233vb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ZHCPxP3pa"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낸 부담금이 5년간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G5XhQMQ0Fg" dmcf-ptype="general">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56곳과 공공기관 3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천32억원이었다.</p> <p dmcf-pid="H1ZlxRxpzo" dmcf-ptype="general">정부 부처가 673억원, 공공기관이 1천359억원이었다.</p> <p dmcf-pid="XCOjzBzTuL" dmcf-ptype="general">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p> <p dmcf-pid="ZhIAqbqyFn" dmcf-ptype="general">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였다.</p> <p dmcf-pid="5lCcBKBW3i" dmcf-ptype="general">정부 부처가 낸 부담금은 2019년 45억4천만원에서 2021년 113억원, 지난해 208억원 등으로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p> <p dmcf-pid="1upGnonb3J" dmcf-ptype="general">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5년간 297억6천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p> <p dmcf-pid="t7UHLgLKUd" dmcf-ptype="general">교육부(198억3천만원), 외교부(20억9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천만원), 국세청(17억4천만원), 법무부(16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p> <p dmcf-pid="FzuXoao9Fe" dmcf-ptype="general">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행정안전부(10억6천만원) 등 부처 19곳은 최근 5년간 매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다.</p> <p dmcf-pid="33tTeJe7zR" dmcf-ptype="general">복지 정책을 맡은 보건복지부도 5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해 총 4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정책·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9천만원을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0Fydidz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 [촬영 이충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yonhap/20241009071115482bgso.jpg" data-org-width="1024" dmcf-mid="xEAd1F1m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yonhap/20241009071115482bg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 [촬영 이충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3WJnJqFx"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은 2019년 294억5천만원, 2021년 236억3천만원, 지난해 234억4천만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200억원을 웃돌고 있다.</p> <p dmcf-pid="UU0YiLiBpQ"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133억7천만원을 내 가장 많았다.</p> <p dmcf-pid="u4VUDrDxzP" dmcf-ptype="general">국방과학연구소(54억8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43억4천만원), 경북대학교병원(43억4천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2억3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78fuwmwMz6" dmcf-ptype="general">이들 부담금 납부 상위 5곳과 함께 전남대학교병원(39억1천만원), 산업은행(38억2천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37억7천만원), 한국전력공사(33억4천만원) 등 103곳은 5년간 매해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p> <p dmcf-pid="z647rsrRz8"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소관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5억5천만원), 교육부(325억8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146억3천만원), 국토교통부(143억9천만원) 등이 부담금을 많이 냈다.</p> <p dmcf-pid="qon6WGWAU4" dmcf-ptype="general">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gLPYHYcuf" dmcf-ptype="general">encounter24@yna.co.kr</p> <p dmcf-pid="Kq7ZgNg23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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