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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09 06:08: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남희 "선제적 모니터링 위한 인력 보강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dKVYHYcz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uqlvlo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 착취물 시청 '솜방망이'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yonhap/20241009060142482fsnz.jpg" data-org-width="1024" dmcf-mid="F2H5kDkP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yonhap/20241009060142482fs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 착취물 시청 '솜방망이'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Q7BSTSgz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텔레그램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UQ7BSTSg0w" dmcf-ptype="general">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p> <p dmcf-pid="uxzbvyvauD" dmcf-ptype="general">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p> <p dmcf-pid="7MqKTWTNpE" dmcf-ptype="general">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p> <p dmcf-pid="zhNcV4VZ3k" dmcf-ptype="general">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qljkf8f5Fc" dmcf-ptype="general">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p> <p dmcf-pid="BSAE4641zA"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천665건으로, 직원 1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건이었다.</p> <p dmcf-pid="bsLab9bY3j" dmcf-ptype="general">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만96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명당 7천154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p> <p dmcf-pid="KOoNK2KGUN" dmcf-ptype="general">청소년보호팀은 총 6만4천702건의 심의를 해 직원 1명당 무려 8천88건을 처리한 셈이었다.</p> <p dmcf-pid="9Igj9V9H7a"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12명)를 시행,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삭제·접속차단)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p> <p dmcf-pid="2hNcV4VZu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Vljkf8f53o"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4Ddn7q7vF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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