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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 플레이스토어, 폰 홈화면 독점 못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5:1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안드로이드폰 타사앱 개방 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NGAkA8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IuhShL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seoul/20241009050106708mcwh.png" data-org-width="500" dmcf-mid="y5OGAkA8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seoul/20241009050106708mcwh.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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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UC7lvloho"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이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타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드로이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만 사전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p>
          <p dmcf-pid="HuhzSTSghL" dmcf-ptype="general">미국의 결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X85Pt3tsCn" dmcf-ptype="general">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구글에 “안드로이드 OS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홈 화면에 기본 탑재하고 양측이 앱 판매 수익을 나누던 관행도 금지했다.</p>
          <p dmcf-pid="Z61QF0FOWi" dmcf-ptype="general">이날 명령은 세계적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두고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것이다.</p>
          <p dmcf-pid="5Ptx3p3IvJ" dmcf-ptype="general">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타사 앱스토어가 경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다음달부터 3년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단은 미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1Xk5DrDxld" dmcf-ptype="general">구글은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동시에 법원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tZE1wmwMSe" dmcf-ptype="general">구글은 자사 앱스토어(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한 해에만 146억 6000만 달러(약 19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글은 앱 구매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거뒀다. 2020년에만 최대 6조원을 ‘통행료’로 챙겼다고 추산된다. 이번 판결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들은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판매하고 구글을 우회해 결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5DtrsrRhR" dmcf-ptype="general">워싱턴 이재연 특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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