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2024 행정사무감사)제주 중산간 도시계획 기준안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21:3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VnMcj46n">
          <div class="video_frm" dmcf-pid="qL8gdDkP4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Ud2zxP38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7S6aJwEQP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Ud2zxP38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8/jibs/20241008210523260rgg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049884?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BlcvOZHE4J" dmcf-ptype="general"> (앵커)<br>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중산간 대규모 개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p>
          <p dmcf-pid="bGsXTp3I6d" dmcf-ptype="general">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발 사업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KDirAShL4e" dmcf-ptype="general">차고지 증명제와 자치경찰 기마대의 말 안락사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p>
          <p dmcf-pid="9o6aJwEQQR" dmcf-ptype="general">하창훈 기잡니다.</p>
          <p dmcf-pid="29FVqMQ0P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VOaCwYyjPx" dmcf-ptype="general">콘도 890실과 호텔 2백실이 계획된 한화 포레스트 개발사업.</p>
          <p dmcf-pid="fFv0Zbqy8Q" dmcf-ptype="general">해발 4백미터인 중산간, 용도 지역상 관리지역에 속해 숱한 논란이 됐습니다. </p>
          <p dmcf-pid="4Zbe6ao9xP" dmcf-ptype="general">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습니다.</p>
          <p dmcf-pid="8GzxfLiB46"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가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사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65KdPNg248" dmcf-ptype="general">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br>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바로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검토 자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p>
          <p dmcf-pid="P2irAShLP4"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중간산 보전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QXBR8gLKQf" dmcf-ptype="general">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도 지적됐습니다. </p>
          <p dmcf-pid="x8gIDWTN4V" dmcf-ptype="general">주택 건설기준 규정과 달라 일부 아파트에선 주차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차고지 증명을 피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ycv0Zbqy82" dmcf-ptype="general">렌터카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WlFVqMQ069" dmcf-ptype="general">일반 차량의 경우 차량 1대당 차고지 하나를 증명해야 하지만, 렌터카는 가동률 30% 이상이면 차고지 30%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YOZbU641xK" dmcf-ptype="general">특히 렌터카 차고지 감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렌터카 자율 감차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G7QjnmwMxb" dmcf-ptype="general">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br>제주도민들은 차고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렌터카는 이거에 대해서 차고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을까요?</p>
          <p dmcf-pid="HsXBp8f54B" dmcf-ptype="general">자치경찰단 기마대 말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p>
          <p dmcf-pid="XPNhrGWAQq" dmcf-ptype="general">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말인데도, 자체적 판단하에 안락사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Z2irAShL8z" dmcf-ptype="general">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br>주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9월 11일에 최초로 제골염으로 판단 내리고 5일 만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는 말의 무덤입니까?</p>
          <p dmcf-pid="52irAShLQ7" dmcf-ptype="general">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달 열린 차없는 거리 행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며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1EyU19bY4u"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p>
          <p dmcf-pid="taC1Y7Ul6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FjlFHq7vxp"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