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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서 배달앱 집중포화…수수료·무료배달 논란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8 20:4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민 대표 "약관 위법 여부 면밀히 검토"...쿠팡이츠 대표 "상생협의체 진중하게 임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kduP8tpY"> <p dmcf-pid="UV4UC1ZwF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와 무료배달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두 회사 대표들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p> <p dmcf-pid="uGXIdDkPpy" dmcf-ptype="general">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p> <p dmcf-pid="7QMbyU0CFT" dmcf-ptype="general">이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적자를 매꾸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민은 입점업체를 쥐어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 7월 10일 온갖 비난을 무릅 쓰고 중개수수료를 44% 올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9FmHYc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ZDNetKorea/20241008204925185bhrs.jpg" data-org-width="640" dmcf-mid="3lB5DWTN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ZDNetKorea/20241008204925185bh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q8PzS3ts3S" dmcf-ptype="general"><span>이어 "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배민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기업이 '먹튀'를 할 전조 현상인데, 배민은 언제까지 한국 사업을 할 예정이냐"고 피터 대표에게 물었다.</span></p> <p dmcf-pid="BjceU6417l" dmcf-ptype="general"><span>이에 </span><span>피터 </span><span>대표는 "</span>한국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배민의 올해 영업이익, 딜리버리히어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p> <p dmcf-pid="bf8uht5rUh" dmcf-ptype="general">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불공정 약관'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올해 <span>8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제조책임은 배민 서비스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약관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span></p> <p dmcf-pid="KRd2GzuSFC" dmcf-ptype="general">이어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넣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갑질 행태가 더 뻔뻔해졌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iL85KBW0I" dmcf-ptype="general">피터 대표는 "배민의 약관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혹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rLBRxp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ZDNetKorea/20241008204926476ivcg.jpg" data-org-width="638" dmcf-mid="0irLBRxp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ZDNetKorea/20241008204926476iv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VjceU641us" dmcf-ptype="general"><span>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츠는 쿠팡 본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서비스 시행</span><span>을 하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span></p> <p dmcf-pid="fxRKWuph7m" dmcf-ptype="general">이어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생협력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자 쿠팡이츠는 플랫폼 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면제를 요구했다"고 질타했다.</p> <p dmcf-pid="4eJVHq7vUr" dmcf-ptype="general"><span>김명규 쿠팡이츠 </span><span>대표는 무료배달에 대해 </span><span>"</span><span>소비자가 </span><span>배달비 </span><span>부담을 </span><span>느끼고 </span><span>소비가 </span><span>위축되는 </span><span>부분에 </span><span>대해 </span><span>사업자, </span><span>상점, </span><span>고객의 </span><span>배달비 </span><span>분담이 </span><span>중요하다고 </span><span>생각했고, </span><span>고객 </span><span>부담비를 </span><span>회사가 </span><span>다 </span><span>부담하는 </span><span>형태로 </span><span>시행하는 </span><span>것"이라면서 </span><span>"오해가 </span><span>있을 </span><span>만한 </span><span>부분이 </span><span>있다면 </span><span>면밀히 </span><span>검토하고 </span><span>개선할 </span><span>부분은 </span><span>개선하겠다"고 밝혔다.</span></p> <p dmcf-pid="81FvoOme3w" dmcf-ptype="general">제재처분 경감 및 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에서 제안 요청이 들어와 타 법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해당 요구가)별도로 테이블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p> <p dmcf-pid="6U7HcvloUD" dmcf-ptype="general"><span>상생방안을 묻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쿠팡이츠는 업체에서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4년 넘게 전통시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며 "</span><span>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span><span>에 </span><span>진중하게 </span><span>임하고 </span><span>있으며 </span><span>구체적 </span><span>안이 </span><span>나오면 </span><span>적극적으로 </span><span>따르겠다"고 </span><span>답했다.</span></p> <p dmcf-pid="PEwnqMQ0uE" dmcf-ptype="general">조수민 기자(blue@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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