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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장관 "김여사 도이치 사건, 2021년 처리 못한 이유 있을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08 15:33: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단독 보도 내용, 법정에도 제출돼"…"'법, 법' 하지 마십쇼"<br>문다혜 사건엔 "음주운전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08bQ6F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vpZ7Ul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52019145jfl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sdwNsrR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52019145jf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fzMfdRuz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4qR4Je7FA"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p> <p dmcf-pid="bb08bQ6FFj"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Kp6KxP3zN" dmcf-ptype="general">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99UP9MQ0Fa"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e4gejaVug" dmcf-ptype="general">'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d8adANf0o"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p> <p dmcf-pid="fJ6NJcj4uL" dmcf-ptype="general">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설전을 벌였다.</p> <p dmcf-pid="4EoIElCn7n"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dmcf-pid="8DgCDShLpi"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데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wahwvlozJ"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dmcf-pid="Q8Be8idzF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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