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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분리고시 1편]문제행동으로 교실 밖 분리 1만 5천 건…교사 '독박지도' 논란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8 13:34: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yLCHYczP"> <div class="video_frm" dmcf-pid="YhOxElCnu6"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GCRwvloU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tyLCHYcp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GCRwvloU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bs/20241008132938960tvw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03954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G0tEGp3IF8"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p> <p><br></p> <p>그런데 이 고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br></p> <p>실제 저희 취재진이 전국 교육청 분리 지도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면서도 인력이나 인프라는 뒤따르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p> <p><br></p> <p>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p> <p><br></p> <p>[리포트]</p> <p><br></p> <p>수업 시간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아이. </p> <p><br></p> <p>한 학기에만 10번 넘게 벌어진 일입니다.</p> <p><br></p> <p>달래거나 못 본 척도 해봤지만, 결국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p> <p><br></p> <p>인터뷰: 12년 차 초등학교 교사</p> <p>"교실에서 최대한 하다가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굉장히 빈도가 낮지는 않을 만큼 좀 자주 일어났다."</p> <p><br></p> <p>EBS 취재진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요청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동안 전국 학교에서 문제행동 등을 이유로 학생을 교실 밖에 분리한 사례는 모두 1만 5천여 건입니다.</p> <p><br></p> <p>같은 학생이 하루에 2번 분리됐다면 2건으로 보는, 중복 집계 방식에 따른 수치입니다.</p> <p><br></p> <p>한 학기 동안 학교 한 곳당 분리 조치는 평균 1건 안팎으로 이뤄졌습니다. </p> <p><br></p> <p>하지만 학교별 분리 현황을 뜯어보면 편차가 큽니다. </p> <p><br></p> <p>EBS 취재진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전남 제외)의 분리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분리 조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학교는 78%였습니다.</p> <p><br></p> <p>분리 조치를 시행한 학교는 5곳 중 1곳꼴에 불과한 겁니다.</p> <p><br></p> <p>부산의 경우 한 학기 동안 가장 많게는 185명(누적)을 분리 조치한 학교가 있는 반면, 분리 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는 450여 곳이나 됐습니다.</p> <p><br></p> <p>서울은 전체 학교 가운데 71%인 930여 곳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한 학교는 135명(누적)을 분리했습니다.</p> <p><br></p> <p>분리 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마저도 천차만별로, 실제 체감도는 낮은 겁니다.</p> <p><br></p> <p>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공간이나 인력 같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p> <p><br></p> <p>한 교원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분리 경험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은 교사가 '별도 분리 공간과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p> <p><br></p> <p>실제 분석 결과, 전체 학교 10곳 가운데 9곳꼴로 교사나 관리자 등 학교 내부 인력이 분리 지도를 맡고 있었습니다.</p> <p><br></p> <p>자원봉사자 같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곳은 10%뿐입니다.</p> <p><br></p> <p>인터뷰: 12년 차 초등학교 교사</p> <p>"수업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수업교사가 아닌 보건, 상담교사가 맞거나 아니면 교감이 맞거나 교장이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업무나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적절한 교육하는 사람이 아닌 데 들어가 있는 경우인 거죠."</p> <p><br></p> <p>전체 학교 중 60%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p> <p><br></p> <p>교육부는 지난해 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 <p><br></p> <p>하지만 고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리 지도만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p> <p><br></p> <p>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 <p><br></p> <p>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있고, 분리 지도비를 신설한 교육청이 현재 5곳인 만큼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br></p> <p>EBS뉴스 진태희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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