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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3:30: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 국감 맞아 지난 2년간 국감 이행 결과 발표<br>작년 결과보고서 채택률 31.1%…2년 연속 미채택 상임위 4곳<br>"이벤트성 국감에 국민만 피해…보고서 내용 성실히 이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8jPGWANL">
          <p dmcf-pid="bwoha7Ula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부도 국정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상당수이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ZlpveMU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daily/20241008123121273eyeb.jpg" data-org-width="670" dmcf-mid="qCrZs8f5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daily/20241008123121273ey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9YuMzsrRoJ" dmcf-ptype="general">경제실천을위한민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2년간 국정감사(국감) 결과보고서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는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에 있어 고쳐야 하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p>
          <p dmcf-pid="2T0PUwEQkd" dmcf-ptype="general">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조사 대상인 16곳의 상임위 중 11곳에 달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5곳에 불과했다.</p>
          <p dmcf-pid="VG7RqOmeae" dmcf-ptype="general">미채택 상임위 11곳 중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총 4곳이었다.</p>
          <p dmcf-pid="fBMDe1ZwA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022년은 16곳 중 5곳의 상임위만 채택하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68.8%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곳이 거부해 31.1%로 급감했다”며 “정부 기관은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결과보고서에는 시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어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4WUx7mwMjM" dmcf-ptype="general">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도 절반이 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내용을 제출한 자료인 ‘시정 처리결과보고서’의 미제출률은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시정 조치가 낮아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p>
          <p dmcf-pid="82Jsn0FOgx"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등을 포함한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함께 발표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감이 국회의 3대 권한 중 하나로서 권한을 잘 행사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이를 위해 경실련에서 분야별 의제로 53개 선정해 그중 중요도에 따라 10대 의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60fa8WTNkQ" dmcf-ptype="general">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의사 양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가 포함됐다.</p>
          <p dmcf-pid="PViOLp3IcP" dmcf-ptype="general">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준호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 부국장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10대 의제 내용을 정책위에 잘 전달해 상임위별로 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QbRwdt5ra6" dmcf-ptype="general">박동현 (parkdd@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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