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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윤 정부 출범 뒤 검찰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최소 29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07 19:2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억 이상 기본급에 주목도 낮은 상임감사 인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EOCEc66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FCyYCOJ4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i/20241007184507761anjk.jpg" data-org-width="800" dmcf-mid="Q9kX5TSg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i/20241007184507761an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3lZ3GWA6m"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비상임 임원 등에 임명돼 근무 중인 검찰 출신이 최소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근하는 14명의 기본급 평균은 1억3천만원이었다.</p> <p dmcf-pid="4AQoAidzQr"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는 대부분 기본급과 별도로 수천만원 규모의 상여금과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까지 받는다. 그동안 대통령 측근 등이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기용이 두드러지고 있다.</p> <p dmcf-pid="8HrTHlCnxw" dmcf-ptype="general">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7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 출신 인사는 최소 29명(9월30일 기준)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63lZ3GWAxD"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때 새로 임명돼 근무 중인 사람만 셈한 것으로, 의원실에 회신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하면 실제 검찰 출신 근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p> <p dmcf-pid="PkMakLiBQE" dmcf-ptype="general">이중 기관의 ‘2인자’로 꼽히며 방만 경영 등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는 모두 10명이었다. 상임감사는 연봉은 많지만 주목도가 낮아 선호되는 자리인데, 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기용됐다.</p> <p dmcf-pid="QPUVPKBW4k"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관 출신의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기본급 1억2천만원)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강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할 때 같은 검찰청의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p> <p dmcf-pid="xTcCTsrRQ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사무국장으로 기용해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1억2천만원) 역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말(2019년 1∼7월)에 사무국장으로 일한 측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9Fu5XD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i/20241007184509304ulhe.jpg" data-org-width="841" dmcf-mid="xGTX5TSg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i/20241007184509304ulh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LB50HYc8j" dmcf-ptype="general">기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총 4명이었다. 지난 1월 임명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기본급 1억5400만원)은 대검 사이버수사실장 등을 지낸 수사관 출신이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장 3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p> <p dmcf-pid="YN2371Zw8N"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에서 비상임으로 일하고 있는 유동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이사, 김해영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등 15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비상임의 경우 기본급은 없지만 1년에 3천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해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을 계속할 수 있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p> <p dmcf-pid="GSL8MV9H6a" dmcf-ptype="general">서영교 의원은 한겨레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공공기관 등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자리에 가는 것도 이번 정부에서 일종의 특혜”라며 “업무는 적고 대우는 파격적으로 받으며 요직을 장악하는 검찰 출신들이 많은 것이야말로 검찰공화국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gKtUZHEQg"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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