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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전 보고서 “농업, 기름 떼는게 효율적”…농사 기본 이해 못한 전기요금제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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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쿠키뉴스 자료사진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ukinews/20241007164906918zxug.jpg" data-org-width="658" dmcf-mid="tvzsoMQ00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ukinews/20241007164906918zx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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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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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일부 농업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한 데 대해 “농업의 기본 생리를 전혀 이해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br><br>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을 채택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br><br>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보고서에서 ‘등유 등 난방효율이 전기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 앞으로 전기보다 기름을 때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제와 ‘농사용 전기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 등을 보고,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전제와 결론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br><br>문 의원은 “또,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의 맥락과 취지는, FTA 개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분명한데, 보고서에선 농사용 전기를 마치 ‘교차보조’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저는 농업정책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본 용역을 한전이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향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br><br>이어 문 의원은 “물론 한전의 수익성 문제나 누적 적자 상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효율을 주장하면서 농촌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라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br><br>실제로 문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전이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 판매수입은 9014억원이었으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2022년에는 1조2186억원, 지난해에는 1조5593억원으로 급증했다. <br><br>특히 농사용 전력사용량은 2022년 2만1420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2만763GWh로 오히려 줄어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콩 종합처리장(SPC) 위약금 폭탄 사례도 농업의 기본 생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농산물 선별은 농산물 상품의 기초적 과정임에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으로 적용해 5년치 위약금을 부과했는데, 농촌이 살아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br><br>오흥복 부사장은 FTA에 따른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연장 및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 있냐는 문 의원의 질의에 “아직 산업통상자원부하고만 이야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br><br>이에 문 의원은 “지금 한우·한돈농가 너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 그리고 여러 의원들과 협의하면서 틀을 만들고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에 대해 오 부사장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산업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함께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span>
           <br>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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