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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살 차이로 연금 보험료 더?…세대별 차등 우려에 "특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07 17:14: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답변<br>"자동조정장치, 삭감 아닌 인상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EnFYyj2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maUZHE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is/20241007171114349jtux.jpg" data-org-width="720" dmcf-mid="4Wwo0HYc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is/20241007171114349jt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cJ1yva2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별 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과 관련해 불과 1살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Qm5Sx2KG2N"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p> <p dmcf-pid="x6Ad5TSg9a"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기로 했다. </p> <p dmcf-pid="yWq1aeMUVg"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로 차등 부과를 하다보니 1년 또는 한 달, 하루 차이로 뒷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p> <p dmcf-pid="W6Ad5TSg2o" dmcf-ptype="general">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103만 명,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2590명이다. </p> <p dmcf-pid="YcWsfzuSKL"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 각기 발생한다"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Gh0YJ641V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 장관은 "4개년도(출생자)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특례를 적용해서 보험료 인상이 뒷세대를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p> <p dmcf-pid="HLCcqF1mbi" dmcf-ptype="general">또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해 약 7000만원의 급여가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XiOj71ZwbJ"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인상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회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Z7R2hDkP2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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