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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정하세요" 권익위 권고에 절반 이상은 '콧방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07 16:21: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XSd8f5lM"> <p dmcf-pid="0uhDfzuShx" dmcf-ptype="general">[ 김경림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lw4q7v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IZMOM/20241007160904881kzlg.jpg" data-org-width="1200" dmcf-mid="FYMUmjaV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IZMOM/20241007160904881kz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dmcf-pid="U7lw4q7vhP" dmcf-ptype="general"><br>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실행하는 경우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uzSr8BzTW6"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p> <p dmcf-pid="7qvm6bqyC8"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p> <p dmcf-pid="zFmjb0FOW4" dmcf-ptype="general">그러나 권익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p> <p dmcf-pid="q3sAKp3IWf"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심의·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행 완료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기관의 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0Oc9U0CyV"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PtWLxP3S2" dmcf-ptype="general">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말 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6년간 지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QFYoMQ0h9"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신고 보·포상금을 처리한 1만76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2125건(19.7%)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9x3GgRxpvK" dmcf-ptype="general">또 권익위는 지난해 말 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올해 들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억500만원이었다.</p> <p dmcf-pid="2E6blwEQvb" dmcf-ptype="general">김경림 키즈맘 기자 <span>limkim@kizmom.com</span> </p> <p dmcf-pid="VDPKSrDxWB"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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