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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문체부, 정몽규 '승인' 불허 권한 없다…인준권은 체육회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5:26: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4/10/07/0001195487_001_20241007152709581.jpg" alt="" /> <div style="text-align:center">&#9650;&nbsp;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div>&#10; &#10;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네 번째 임기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10; &#10;유 장관은 &quot;(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quot;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quot;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quot;고 답했습니다. &#10; &#10;그러나 유 장관의 발언과 달리 문체부에는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10; &#10;체육 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하는 건 대한체육회입니다. &#10; &#10;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을 보면, &#39;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middot;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39;고 나옵니다. &#10; &#10;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권이 체육회에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10; &#10;체육회를 관리&middot;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종목단체장이 아닌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합니다. &#10; &#10;대한체육회의 기능 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 6항을 살피면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명시됐습니다. &#10; &#10;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합니다. &#10; &#10;문체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39;승인&#39; 발언을 두고 &quot;여러 가지 감독 권한을 행사해 정몽규 회장의 4선을 막겠다는 취지&quot;라고 설명했습니다. &#10; &#10;(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