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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입소고기 관세 지원액, 동원·대상·신세계 등 대기업 배불려”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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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ukinews/20241007135605251lfcc.jpg" data-org-width="800" dmcf-mid="X3hRuShL3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ukinews/20241007135605251lfc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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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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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정부가 물가 조절 정책 수단으로 혈세를 들여 수입 농축산물을 적극 들이는 ‘무관세 수입’을 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 할당관세가 윤석열 정부 들어 품목은 3.3배, 관세지원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물가 안정에는 효과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br><br>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문재인 정부 사료 원물이나 비료, 가공품 원료 등 20개였던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기준 6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관세지원액은 6조4000억원으로, 6월 현재 기준 이미 5조6000억원에 달해 올해 약 11조23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br><br>특히 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말부터 5개월간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1654억원(추정치)의 관세를 지원했다. 10~16% 수준의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0%로 들여오게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를 통해 수입 소고기 소매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다.<br><br>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특히, 소고기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br><br>그러나 실제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소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약 1년에 걸쳐 최대 0.12% 하락에 그친다는 설명이다.<br><br>임 의원은 “이는 관세지원액의 약 12%만 소비자에게 돌아갔고 실제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1600억원의 관세지원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하락에 쓰이지 않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br><br>임 의원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액은 동원홈푸드 76억원, 해성프로비전(대상) 48억원, 신세계푸드 38억원 등 대기업 중심으로 들어갔다”며 “이들 기업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내지 않았으며 할당 관세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br><br>임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잡고 국내농업의 생산기반만 흔들고 있다.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할당 관세는 모든 품목의 원리 원칙은 똑같다.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만 할당 관세를 한다”며 “방출 시기도 우리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한다. 또 수입 소고기는 신선육이 아니라 가공 원료육이기 때문에 수입 회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송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의 영향을 받는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br><br></span>
           <br>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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