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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조 원 이상 신도시 조성도 수도권 편중… 지방보다 사업비 6배 많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1:18: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체 53곳, 214조6000억 원 중 비수도권은 12곳 32조6000억 원<br>권영진 의원, “정부는 지방 소멸 막기 위한 특단 대책 수립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1s3onblf">
          <p dmcf-pid="5QvNWQ6FvV" dmcf-ptype="general">수도권의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에 비해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수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10afA0FOl2" dmcf-ptype="general">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1조 원 이상 규모의 53개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214조6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은 41개, 182조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12개 사업, 32조6000억 원에 그쳤다.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사업장 수는 3.41배 수준이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pN4cp3I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명지 국제신도시 일대.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ookje/20241007110453383rlye.jpg" data-org-width="600" dmcf-mid="XAWcHRxp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ookje/20241007110453383rl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 국제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FTP0MTSgyK" dmcf-ptype="general"><br>특히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5%인 760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조성 중인 신도시는 4곳뿐이었다. 부산에서는 명지 지구(1조7669억 원), 명지 2단계 지구(1조3875억 원), 대저 지구(2조133억 원) 등 3곳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에서는 선바위 지구(1조1648억 원) 한 곳이었다. 경남에는 대상 지역이 없었다.</p>
          <p dmcf-pid="3yQpRyvayb" dmcf-ptype="general">한편 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회신받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간 차이 비교’ 자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이가 명확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0년간 수도권으로의 GDP 및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50.1%, 58.2%를 기록한 이후 다소 등락은 있으나 지속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특히 이 수치는 30-50클럽에 속하는 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GDP 5.1%·일자리 4.9%)과 독일(각 4.6%)과는 격차가 더욱 컸다. 일본(24.3%·30.8%)과 비교해서도 수치가 높다. </p>
          <p dmcf-pid="0WxUeWTNyB" dmcf-ptype="general">이에 권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국가적 위기인 지방 소멸 극복을 외치지만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를 설정한 뒤 과감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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