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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세 낮추지 말자”...‘집값 담합’ 10건 중 7건은 수도권 [국회 방청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22:0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3233건<br>경기 1282건·서울 591건·인천 294건<br>신고된 사례 중 213건만 경찰 수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xTTShL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N33t5r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keconomy/20241006210302718uwed.jpg" data-org-width="700" dmcf-mid="GY1nnJe7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keconomy/20241006210302718uw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Wj00F1mTD" dmcf-ptype="general">
           <strong><i># 지난 7월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들만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든 뒤 참가자 100여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령, 올해 1월 기준 시세가 31억원이었던 전용면적 84㎡ 매물을 “33억∼34억원에 내놓으라”며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서울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람이 형사 입건된 첫 사례다.</i></strong>
          </div>
          <p dmcf-pid="5So11ZHESE" dmcf-ptype="general">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가 3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p>
          <p dmcf-pid="1vgtt5XDlk"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였다.</p>
          <p dmcf-pid="tTaFF1Zwhc" dmcf-ptype="general">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p>
          <p dmcf-pid="F2HeeMQ0lA"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 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p>
          <p dmcf-pid="3VXddRxpTj" dmcf-ptype="general">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6.5%)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p>
          <p dmcf-pid="0fZJJeMUSN" dmcf-ptype="general">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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