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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 버티고 9000건 체납".. 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6 20:34: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osup3I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nrp3ts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JMBC/20241006202005990izjy.jpg" data-org-width="1920" dmcf-mid="9OKelCOJ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JMBC/20241006202005990iz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TNCq7Ulle" dmcf-ptype="general"> <p>◀앵커▶</p> <p>세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p> <p><br></p> <p>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는데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p> <p><br></p> <p>김아연 기자입니다.</p> <p><br></p> <p>◀리포트▶</p> <p>체납 징수반이 안방 옷장과 서랍 안까지 샅샅이 살핍니다.</p> <p><br></p> <p>1억 원 이상 체납자의 가정집인데, 각종 귀금속과 금붙이가 쏟아져나옵니다.</p> <p><br></p> <p>또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집에선, 고가의 시계와 명품 가방들이 압수됐습니다.</p> <p><br></p> <p>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p> <p><br></p> <p>66살 장 모 씨는 무려 36년 동안 지방세 1,400만 원을 밀려 최장 기간 체납자로 확인됐고, </p> <p><br></p> <p>48살 김 모 씨는 9,210건, 11억 9천여 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p> <p><br></p> <p>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 씨로 125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br></p> <p>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실명이 공개된 4만 1,932 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합니다.</p> <p><br></p> <p>[김아연 기자]</p> <p>"이런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p> <p><br></p> <p>지난해에는 245명이 1,103억 원의 지방세를 안냈습니다.</p> <p><br></p> <p>[최의경 / 전북특별자치도 체납징수팀장]</p> <p>"채권추심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과 범칙 사건으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p> <p><br></p> <p>정부는 고액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p> <p><br></p> <p>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p> <p><br></p> <p>[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p>"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br></p> <p>2년 전부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은 극히 드물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p> <p><br></p> <p>MBC뉴스 김아연입니다.</p> <p><br></p> <p>영상취재: 유철주</p> <p>그래픽: 문현철</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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