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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승인도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왜 LH 돈을 땡겼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06 20:16: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rmGWTNJ4"> <div class="video_frm" dmcf-pid="uiWYup3Ie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gQxjao9R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tYG7U0Cn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gQxjao9R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6/imbc/20241006201315265xmg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99866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7UogOmwMM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zqjAlCOJd2"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k30f2KGJ9" dmcf-ptype="general">이 사안을 취재한 정치팀의 나세웅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p> <p dmcf-pid="BW86gLiBJK"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인데 용산공원 주민 행사로 바꿔서 예산을 잡고 돈을 썼습니다.</p> <p dmcf-pid="b0nLmwEQeb" dmcf-ptype="general">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p> <p dmcf-pid="KCbKeMQ0iB"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9OqBMQ6FLq" dmcf-ptype="general">네. 이게 '과업 내용서'라고 문제의 행사 계획이 담긴 서류인데요, 여러 차례 '용산공원 조성 사업 관련'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p> <p dmcf-pid="2RSv3t5rL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V0nLmwEQM7" dmcf-ptype="general">집들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p> <p dmcf-pid="fLGHzuphnu"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46OIZHYcMU" dmcf-ptype="general">물론입니다.</p> <p dmcf-pid="8bckvlCnip" dmcf-ptype="general">LH가 맡아서 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관련 사업이라는 의미인데요.</p> <p dmcf-pid="6iWYup3Ii0" dmcf-ptype="general">장소도 용산공원 및 일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p> <p dmcf-pid="PevT0F1mn3"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p> <p dmcf-pid="QaZ5bq7vJF"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LH 예산이 대통령실 집무실 앞 잔디마장에서 진행됐던 집들이 행사로 쓰인 건데요.</p> <p dmcf-pid="xhK9dRxpLt" dmcf-ptype="general">행사 업체와 LH 얘길 종합하면, 애초에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ybckvlCnd1" dmcf-ptype="general">감사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정부 관계자는 아예 다른 사업처럼 계약서를 꾸민 건 "최소 징계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5RekANfd5" dmcf-ptype="general">물론 정부가 사업을 하면서 남는 돈을 이리저리 급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p> <p dmcf-pid="YAtF2KBWJZ" dmcf-ptype="general">같은 항목 안에서 융통하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해서, 기재부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p> <p dmcf-pid="Gru7P8f5RX" dmcf-ptype="general">그런데 아예 다른 항목, 이번처럼 용산 공원 관리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 예산으로 끌어오려면 예산의 이용이라고 해서,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p> <p dmcf-pid="H2DwWTSgeH" dmcf-ptype="general">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p> <p dmcf-pid="Xj1t9bqyeG" dmcf-ptype="general">[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용'을 국회의 사전 허락 없이 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 행위인 거죠."</p> <p dmcf-pid="Zru7P8f5n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5frmGWTNLW" dmcf-ptype="general">절차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들을수록 이해되지 않는데요.</p> <p dmcf-pid="15RekANfey" dmcf-ptype="general">사실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잖아요.</p> <p dmcf-pid="tLGHzuphnT" dmcf-ptype="general">용산 시대 개막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고 당시 정부의 기조가 위장 용역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p> <p dmcf-pid="FmF3V9bYdv"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3D51KBzTdS" dmcf-ptype="general">그런 시각도 있습니다.</p> <p dmcf-pid="0s30f2KGd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용산 공원 개방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p586gLiBLh" dmcf-ptype="general">야당은 정부가 용산 이전의 성과를 성급하게 보여주려다 보니 일종의 사고가 난 것 아니냐고 보고 있고요.</p> <p dmcf-pid="UrtF2KBWdC" dmcf-ptype="general">이번 주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하면, 용산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꼽히는 용산 공원 조성 사업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uTBbRxP3iI" dmcf-ptype="general">특히 현 정부가 내세우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에 대해선, 위탁 사업 66%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p> <p dmcf-pid="73xMANg2eO" dmcf-ptype="general">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QwrYyvaJ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Xf4LidzLm" dmcf-ptype="general">지금 알게 된 집들이 계약도 2년 전이잖아요.</p> <p dmcf-pid="BNWYup3IMr" dmcf-ptype="general">이제야 알게 된 건데 다른 나머지 계약들도 어떻게 계약된 건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p> <p dmcf-pid="bJCh1ZHEdw"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p dmcf-pid="KTBbRxP3RD" dmcf-ptype="general">고맙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9CUu64VZe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2cHXq7UlLk"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V6EDyvloL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3460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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