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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드라마에 웹툰·웹소설까지…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적발 5년 간 3배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06 16:02: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xyCsrRCR"> <p dmcf-pid="u05nMP8tWM" dmcf-ptype="general">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7p1LRQ6Fyx" dmcf-ptype="general"><strong>■K-콘텐츠 인기에…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대응 건수 5년 동안 3배 증가</strong></p> <p dmcf-pid="zuFgdMQ0CQ"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 조치는 55만 6,5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3aJRxp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bs/20241006154324612bcre.jpg" data-org-width="1920" dmcf-mid="0BjJQ8f5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bs/20241006154324612bcr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z0NieMUy6" dmcf-ptype="general"><br>지난 2019년 19만 3,013건의 삭제요청 등의 대응 조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p> <p dmcf-pid="bK7kgnJqy8" dmcf-ptype="general">한국 드라마와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K9zEaLiBv4"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의 적발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p> <p dmcf-pid="92qDNonbSf" dmcf-ptype="general">보호원이 지난 5년간 삭제 요청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는 2020년 20만 5,528건, 2021년 30만 554건, 2022년 34만 619건, 2023년 50만 89건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2wAU1XGkWV"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8월까지 대응 조치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는 벌써 55만여 건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해 말까지 80만여 건의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VrcutZHEy2"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국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9년 32만 6,607건, 2022년 33만 5,911건, 2023년 40만 9,48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mk7F5XD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bs/20241006154326207gppb.png" data-org-width="911" dmcf-mid="pHwBpF1m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bs/20241006154326207gpp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sEz31ZwhK" dmcf-ptype="general"><br><strong>■영화·드라마를 넘어 웹소설·웹툰까지 피해 확산</strong><br>불법 유통되는 콘텐츠의 형태도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 이제는 웹소설과 웹툰 등 다양한 분야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8CrbU3tsWb" dmcf-ptype="general">웹소설 등 출판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사례가 국내 1만 3,817건, 해외 81건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국내 3만 2,115건, 해외 6만 7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6hmKu0FOCB" dmcf-ptype="general">웹툰 등 만화 분야는 올해 8월 기준 적발된 사례가 32만 6,733건이었는데, 이 중 해외 적발이 27만 5,682건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Pls97p3Ihq" dmcf-ptype="general"><strong>■급증하는 해외 불법 유통에도 '해외 모니터링 인력' 20명뿐</strong><br>이렇게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예산과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Q05nMP8tCz" dmcf-ptype="general">올해 기준 해외 저작권사무소 구축 및 운영과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민간 주도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62억 100만 원이었습니다.</p> <p dmcf-pid="xp1LRQ6FS7" dmcf-ptype="general">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과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온라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국내 불법 복제물 대응을 위해 약 140억 원이 마련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p> <p dmcf-pid="yjL1YTSgvu" dmcf-ptype="general">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WIwBpF1mSU" dmcf-ptype="general">보호원 관계자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갖추고 있지만, 검수하는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p> <div dmcf-pid="YCrbU3tsWp" dmcf-ptype="general"> 신동욱 의원은 "불법 K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GhmKu0FOv0"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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