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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6년→5년 논란…"내년뿐 아니라 제도화로 학사단축안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6 15:49: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교육부 '의대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br>각종 회유책에 요지부동 의대생, 이번에도 복귀 가능성 '불투명'<br>의대교육 6→5년 가능성에 의료계 강한 반발…'특혜'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Pxf9bY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qbU3ts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호 부총리, 의대 학사 관련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480jxju.jpg" data-org-width="1200" dmcf-mid="5rPxf9bY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480jx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호 부총리, 의대 학사 관련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SBKu0FOz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p> <p dmcf-pid="UtxR8V9HuM" dmcf-ptype="general">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불씨를 댕겼다.</p> <p dmcf-pid="uFMe6f2XUx"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p> <p dmcf-pid="73RdP4VZ0Q" dmcf-ptype="general">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p> <p dmcf-pid="z5Pxf9bYzP"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어떤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온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p> <p dmcf-pid="q1QM42KG76" dmcf-ptype="general">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xR8V9H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운만 남은 의대 강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619rsmq.jpg" data-org-width="1200" dmcf-mid="1it3XYyj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619rs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운만 남은 의대 강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RIhrEc6u4" dmcf-ptype="general"><strong> 끝나가는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마지막 호소</strong></p> <p dmcf-pid="KeClmDkP3f" dmcf-ptype="general">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p> <p dmcf-pid="9dhSswEQ3V" dmcf-ptype="general">교육부와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불과했다. </p> <p dmcf-pid="2FMe6f2Xz2" dmcf-ptype="general">또 8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에서 1, 2학기 합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4천346명에 달했다. 이 중 93.2%에 달하는 4천50명이 '휴학 보류' 상태였다.</p> <p dmcf-pid="V3RdP4VZ79"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장기화하자 대학들은 난감한 상황이다.</p> <p dmcf-pid="f0eJQ8f5UK" dmcf-ptype="general">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도 학생들이 인제 와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4wF0ZGWAFb" dmcf-ptype="general">서울대가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내건 교육부의 지침에 반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하자 대학가는 동요하기 시작했다.</p> <p dmcf-pid="8r3p5HYc0B" dmcf-ptype="general">교육부가 서울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학교는 아직 상황을 관망하는 추세지만, 서울대발 '휴학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p> <p dmcf-pid="6AX5Wvlopq" dmcf-ptype="general">이에 교육부는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내놓았다.</p> <p dmcf-pid="PcZ1YTSguz"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D6CwkA83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501918xshg.jpg" data-org-width="499" dmcf-mid="Y61JQ8f5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501918xs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ToZyShL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정부는 "즉각 감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750vdme.jpg" data-org-width="1200" dmcf-mid="tHIhrEc6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750vd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정부는 "즉각 감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yg5WvloUG" dmcf-ptype="general"><strong> '내년 복귀' 약속해야 휴학 승인…교육과정·국시 등 탄력운영</strong></p> <p dmcf-pid="ZWa1YTSg3Y"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번 대책을 받아들여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해야 한다.</p> <p dmcf-pid="5SnHvhIiUW" dmcf-ptype="general">대학은 복귀 의대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귀 학생이 연착륙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경험 제공, 봉사활동 인정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p> <p dmcf-pid="1vLXTlCn0y" dmcf-ptype="general">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 재학생의 휴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p> <p dmcf-pid="tToZyShLuT" dmcf-ptype="general">의대생의 집단 수업거부와 의사 국가시험 거부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 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p> <p dmcf-pid="F2YQVKBW7v" dmcf-ptype="general">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축·탄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3VGxf9bY3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0fHM42KGpl"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p> <p dmcf-pid="pyg5Wvlozh" dmcf-ptype="general">국시와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UWa1YTSg7C" dmcf-ptype="general">다만, 이런 대책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또는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NtGyvap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과대 교정의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912eqvn.jpg" data-org-width="1200" dmcf-mid="FpputZHE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154357912eq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과대 교정의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7oBkgnJqzO" dmcf-ptype="general"><strong> 꿈쩍 않는 의대생에 '특혜' 부정적 시선도…"의대교육 부실화" 우려</strong></p> <p dmcf-pid="zgbEaLiBzs"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번 대책이 의대생에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p> <p dmcf-pid="qaKDNonb7m"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한 각종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p> <p dmcf-pid="BJuNieMUUr" dmcf-ptype="general">의대생이 대거 유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의대 30여곳은 2학기가 시작하고 한달여가 지나도록 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 시험에 응시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의대마저 나왔다.</p> <p dmcf-pid="bi7jndRuUw"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은 3.4%(9월 2일 기준)에 그쳤다.</p> <p dmcf-pid="Ki7jndRu3D" dmcf-ptype="general">한 의대생은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내년 1학기에 복귀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주변에 물어봐도 현행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p> <p dmcf-pid="9nzALJe7pE" dmcf-ptype="general">오 차관은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대학의 준비 상황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2Lqcoidz3k"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의대생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p> <p dmcf-pid="VYNtGyvazc" dmcf-ptype="general">아무리 의사인력 공급이 중요하다지만, 의대생들에게만 온갖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p> <p dmcf-pid="fGjFHWTNuA" dmcf-ptype="general">이미 복귀한 의대생에게는 '배신자' 프레임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 dmcf-pid="4HA3XYyjFj" dmcf-ptype="general">오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며 "더 많은 학생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학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거고, 그럴 여건은 대학과 협력해서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8vLXTlCn0N" dmcf-ptype="general">의대 교육과정의 '6년→5년 단축' 검토 또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p> <p dmcf-pid="6ToZyShLza"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대규모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요 명분의 하나로 '의대 교육의 부실화 우려'를 내세웠다. </p> <p dmcf-pid="PWa1YTSg7g" dmcf-ptype="general">그런데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는다는 이유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한다면 의료계는 "이것이야말로 의대교육 부실화 아니냐"고 반발할 테고, 이는 증원 반대에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p> <p dmcf-pid="QYNtGyvaFo" dmcf-ptype="general">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위원장은 "현재 본과 4년 교육도 힘들어 이 과정들이 예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5년제 시도는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허울 좋은 '더 많은 의사'인지,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인지 먼저 밝혀라"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xGjFHWTNUL" dmcf-ptype="general">eun@yna.co.kr</p> <p dmcf-pid="WVGxf9bY3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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