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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6 14:39: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M0KNg2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wQLTSg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sbsi/20241006140603356fvod.jpg" data-org-width="699" dmcf-mid="3N857nJq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sbsi/20241006140603356fvo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cwaX8f5Du"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br><br>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br><br>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br><br>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습니다.<br><br>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br><br>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br><br>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입니다.<br><br>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br>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br><br>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됩니다.<br><br>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br><br>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br><br>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br><br>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도 만듭니다.<br><br>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합니다.<br><br> 또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br>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br><br>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합니다.<br><br>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br><br>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br><br> 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br><br>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합니다.<br><br>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br><br> 또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4081" rel="canonical"></p> <p dmcf-pid="4krNZ641OU" dmcf-ptype="general">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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