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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금리 1.15% 달달하네”…중기부 정책금융기관 사내대출 특혜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10-06 13:29: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보 1.8%·중진공 3%·신보중앙회 연 1.15%<br>김원이“중기부, 특혜성 대출 철저히 관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9HAXGk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RVZk5XD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술보증기금 본점 [기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k/20241006113301662fonr.jpg" data-org-width="700" dmcf-mid="P9OKy9bY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k/20241006113301662fo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0Gk4Ec6nn" dmcf-ptype="general">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임직원 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div> <p dmcf-pid="Gsj4X8f5di" dmcf-ptype="general">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3곳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받은 사내대출은 총 1094건에 달한다.</p> <p dmcf-pid="H5vaKNg2iJ" dmcf-ptype="general">이중 절반이 넘는 597건은 기보 사내대출이었다. 기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금 대출(15건)에 대해서는 연 1.8~2.3% 금리를 적용하고, 생활자금 대출(582건)은 3.5%를 적용했다.</p> <p dmcf-pid="X5vaKNg2Md" dmcf-ptype="general">기보는 시중 금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연말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했다.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p> <p dmcf-pid="ZuZwPrDxMe"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중진공 사내대출은 주담대 64건과 생활자금 431건 등 총 495건이었다. 지난해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금리는 주담대 3%, 생활자금 4%에 불과했다. 중진공 역시 지난해 규정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도록 바꿨는데, 이후 대출 건수가 감소했다.</p> <p dmcf-pid="5M2XcZHEnR" dmcf-ptype="general">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담대를 각각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됐던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가 연 3.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p> <p dmcf-pid="1b3IeCOJi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와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동안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했다”며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tVuSnvloex" dmcf-ptype="general">한편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KGjHYc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원이 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k/20241006113302969asuh.jpg" data-org-width="300" dmcf-mid="Q0OJuidz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k/20241006113302969as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원이 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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