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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갑질 사각지대' 내몰린 공무원들…작년 신고 18%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6 13:02: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처리 현황‧조례 검토<br>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년 대비 18.5% 감소<br>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 28.9%<br>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맞춘 조례 개정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FHsp3Ij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bTIaYyjk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ocut/20241006120306892jinp.jpg" data-org-width="710" dmcf-mid="tb5EdhIi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ocut/20241006120306892jin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CdP7nJqc5" dmcf-ptype="general"><br><span>"공무원입니다. 상급자가 하루 몇 시간씩 불필요한 면담을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야 할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br> <br>"저는 공무원인데,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한 것이 억울하면서도 신고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저만 참으면 되는 건가 싶습니다"</span></p> <p dmcf-pid="UR0ZIuphgZ"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58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p> <p dmcf-pid="uJutlq7vgX" dmcf-ptype="general">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05건, 2021년 129건, 2022년 156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3년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3년 33건으로 전년(66건) 대비 50%나 줄었다.</p> <p dmcf-pid="7Ie6uidzkH" dmcf-ptype="general">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정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8.9%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9.8%로 가장 낮았고, 인천은 13%, 서울 13.6%, 부산 27.5%로 그 뒤를 이었다.</p> <p dmcf-pid="zAVqX8f5gG" dmcf-ptype="general">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0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괴롭힘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신고가 대폭 줄어들었다면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utlq7v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ocut/20241006120310176ldhd.jpg" data-org-width="710" dmcf-mid="FEVqX8f5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ocut/20241006120310176ld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qSsoyvakW" dmcf-ptype="general"><br>직장갑질119는 낮은 신고율 등을 개선하려면 광역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훈령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p> <p dmcf-pid="bXco8DkPoy"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건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dmcf-pid="KWhrnvloaT" dmcf-ptype="general">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체 없이 조사'를 조례에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와 광주, 대전, 충남, 제주는 신고자를 상담한 후 조사를 하도록 정했고,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지체 없이 조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9vOEdhIijv" dmcf-ptype="general">'조사 기간 중 피해자 분리 조치 의무'를 조례‧훈령에 명시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중 6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은 피해자만 분리 조치하도록 하거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YlmLTSgoS" dmcf-ptype="general">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에 '허위 신고' 또는 '거짓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은 허위 신고를 하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p> <p dmcf-pid="Vq0ZIuphNl"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몇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공공조직에서 내부 신고는 매우 어렵다. 특히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은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yCwiShLah" dmcf-ptype="general">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직사회에서는 신고, 처리 절차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직장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p> <div dmcf-pid="4FHvk5XDAC"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897FSBzTkI"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dmcf-pid="6q0ZIuphAO"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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