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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06 05:0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17개 상임위서 802곳 감사<br>野, '김건희 심판본부' 꾸려 총공세…與,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맞불<br>상임위 곳곳 여야 정면충돌 예고…국회 본연 임무 실종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0LfmmwM0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riYYyj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 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2024.10.4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050115176btb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cjQhhIi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yonhap/20241006050115176bt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 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2024.10.4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fmnGGWA7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류미나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p> <p dmcf-pid="x4sLHHYcuB"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p> <p dmcf-pid="ymzGQQ6FFq" dmcf-ptype="general">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p> <p dmcf-pid="WsqHxxP30z" dmcf-ptype="general">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p> <p dmcf-pid="YOBXMMQ0z7" dmcf-ptype="general">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p> <p dmcf-pid="G7NPCCOJ7u"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HzjQhhIipU"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p> <p dmcf-pid="XOBXMMQ00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p> <p dmcf-pid="ZIbZRRxp30"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5CK5eeMU33"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p> <p dmcf-pid="1MSAFF1m3F"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tRvc33tsFt" dmcf-ptype="general">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p> <p dmcf-pid="FeTk00FOU1" dmcf-ptype="general">앞서 여야는 상임위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전초전을 벌이기도 했다.</p> <p dmcf-pid="36IgZZHEz5"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dmcf-pid="0PCa55XDUZ" dmcf-ptype="general">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p> <p dmcf-pid="pQhN11Zwp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UQhN11ZwzH" dmcf-ptype="general">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p> <p dmcf-pid="uxljtt5rFG" dmcf-ptype="general">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및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인사도 증인에 포함됐다.</p> <p dmcf-pid="7MSAFF1mpY"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p> <p dmcf-pid="zh91ddRuuW" dmcf-ptype="general">교육위에선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p> <p dmcf-pid="ql2tJJe77y" dmcf-ptype="general">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p> <p dmcf-pid="BSVFiidzz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dmcf-pid="bsqHxxP3Uv"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OBXMMQ0US" dmcf-ptype="general">ses@yna.co.kr</p> <p dmcf-pid="2h91ddRuu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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