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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자진흥지구 특성 약화..."개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2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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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e0oRDkPQU" dmcf-ptype="general"><br>(앵커)<br>제주에서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돼 국내외 자본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p>
          <p dmcf-pid="6LzAnOme4p"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으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PrPhwHYcP0" dmcf-ptype="general">어떤 내용인지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dmcf-pid="Q8XR4ao9x3"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xP5d6jaV4F" dmcf-ptype="general">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된 건 지난 2002년.</p>
          <p dmcf-pid="yWg5y7UlQt" dmcf-ptype="general">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섭니다. </p>
          <p dmcf-pid="W6Ze8Ng261"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모두 44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p>
          <p dmcf-pid="YxtiQcj485"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p>
          <p dmcf-pid="Gkfscyva4Z" dmcf-ptype="general">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증가해 관리 규정이 애매해졌고, </p>
          <p dmcf-pid="HlJYh3ts4X" dmcf-ptype="general">다른지역의 유사한 경제 특구 등장으로 제도적 특성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XJUadrDxPH" dmcf-ptype="general">양용만/ 국민의힘 도의원<br>제주가 선도하였던 투자진흥지구는 2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서비스와 투자진흥지구 사업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다달았습니다.</p>
          <p dmcf-pid="ZgBkoCOJ8G"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5LzAnOme6Y" dmcf-ptype="general">관련 토론회에선 세금 감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p>
          <p dmcf-pid="1j9wNShLxW" dmcf-ptype="general">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업체의 성공적 정착을 독려하고, 추후 감면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tBSfqeMU4y" dmcf-ptype="general">김행선/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br>초기에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고 그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기업이 성숙하는 시기가 되면 조금 감면율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p>
          <p dmcf-pid="FvnHSp3I4T" dmcf-ptype="general">또 제주지역에서 경쟁이 심한 업종의 경우 지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
          <p dmcf-pid="3fGxVonbQv" dmcf-ptype="general">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제주에 있는 파이를 갈라먹는 기업이 아니라 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0uIKUQ6FQS"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지구 지정 해지 절차 마련과 투자 금액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p>
          <p dmcf-pid="puIKUQ6FPl"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U5kpZ9bY8h"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p>
          <p dmcf-pid="uVYQ2LiB4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강명철</p>
          <p dmcf-pid="7gBkoCOJ8I"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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