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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04 14:2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합의 지켜야"vs"시장 어려워" 맞서…'전당원투표 부치자' 주장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UprZHEF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wvSdmwM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yonhap/20241004141800691dfyc.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15Ayva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yonhap/20241004141800691df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4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2rTvJsrRF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VmyTiOmeFQ" dmcf-ptype="general">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p> <p dmcf-pid="fNsm6ANf0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p> <p dmcf-pid="4jOsPcj4U6" dmcf-ptype="general">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p> <p dmcf-pid="84Jd364108" dmcf-ptype="general">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68iJ0P8tU4" dmcf-ptype="general">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p> <p dmcf-pid="P6nipQ6Fpf" dmcf-ptype="general">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p> <p dmcf-pid="Qv15AyvaFV" dmcf-ptype="general">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p> <p dmcf-pid="xTt1cWTNz2" dmcf-ptype="general">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p> <p dmcf-pid="yQoLuMQ0F9" dmcf-ptype="general">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p> <p dmcf-pid="WElhRwEQUK" dmcf-ptype="general">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p> <p dmcf-pid="YDSlerDxFb"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p> <p dmcf-pid="GwvSdmwMzB" dmcf-ptype="general">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p> <p dmcf-pid="HceRt4VZ0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p> <p dmcf-pid="XkdeF8f53z" dmcf-ptype="general">kjpark@yna.co.kr</p> <p dmcf-pid="5ARM1f2XU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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