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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학생인권조례 유지 vs 폐지…교권보호 방안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04 14:20: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i6HKBW0t"> <div class="video_frm" dmcf-pid="y0pHaShLz1"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HfWLCOJp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VAKSU0C33"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HfWLCOJp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4/ebs/20241004141418957whr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94768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WpUXNvloz5"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보도입니다. </p> <p><br></p> <p>서울 교육에서 최근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p> <p><br></p> <p>학생인권 신장에는 기여했지만, 교권 추락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로도 꼽히면서 제정 1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p> <p><br></p> <p>조례 유지와 폐지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p> <p><br></p> <p>금창호 기자입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p> <p><br></p> <p>폐지 직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간신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p> <p><br></p> <p>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p> <p><br></p> <p>먼저,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p> <p><br></p> <p>정 후보는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p> <p><br></p> <p>최 후보는 다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 <p><br></p> <p>인터뷰: 최보선 서울교육감 후보</p> <p>"제가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 조항 중에 문제가 되는 조항, 5조인가요? 거기에 조항을 가지고 서로 많은 분들이 토의를 거쳐서 조정하는…."</p> <p><br></p> <p>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br></p> <p>윤 후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조전혁 후보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무까지 담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p> <p><br></p> <p>인터뷰: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지난 2일, EBS 뉴스 인터뷰 中)</p> <p>"자유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이런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다."</p> <p><br></p> <p>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보호 문제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다릅니다.</p> <p><br></p> <p>우선 정근식 후보는 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가 나온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br></p> <p>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p> <p>"교육적인 견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조금 더 먼저 개입하고 중재하고, 그러고 나서 사건 조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교권보호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br></p> <p>조전혁 후보는 교권보호관을 새로 만들고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보완도 공약했습니다.</p> <p><br></p> <p>윤호상 후보는 민원 응대 전담팀을 만들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p> <p><br></p> <p>인터뷰: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p> <p>"아이들 지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지도부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부에 전담하는 외부 인력을 갖다가 투입, 배치를 해가지고 (교사를 돕겠다)."</p> <p><br></p> <p>최보선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유·초·중·고 입학식 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사랑의 행복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br></p> <p>EBS 뉴스 금창호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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