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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앞두고…정부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발표 잠정중단"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08:2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향후 2년치 아파트 입주물량 예측' 발표 예고없이 연기 2026년부터 입주 절벽 시작 "집값 오를까 우려한 정부, 눈 가리고 아웅" 비판 나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중요한 부동산 통계 발표 중단…국감 때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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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도심에 아파트와 주택이 함께 있는 주거단지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akn/20241004070023417tbwk.jpg" data-org-width="745" dmcf-mid="KJ9ab5XD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akn/20241004070023417tbw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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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에 아파트와 주택이 함께 있는 주거단지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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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기적으로 내놨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입주 물량 추이는 전셋값과 매맷값 예측의 기초자료이자, 부동산 정책 대응과 내 집 마련 계획에 필수적인 자료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확한 예상을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발표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아파트 입주 물량 발표 ‘잠정 중단’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요구해 받은 ‘올해 하반기~2026년 상반기 지역별 아파트 입주 물량 요구 자료’에는 관련 수치는 물론, 해당 수치의 발표 일정도 없었다. 부동산원은 "공사 중단·지연에 따라 입주예정일 정보가 바뀌어 예측치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며 "전국사업장을 수작업으로 조사해 정확한 예상에 한계가 있어, 방안을 찾고 있다"고만 전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2년부터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했다. 민간조사기관인 부동산R114와 조사해 1년에 두 차례 전망치를 제시했다. 매년 상반기 발표는 1월 말~2월 초에, 하반기는 8월 말~9월 초에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 발표는 지난 2월이 마지막이었다. 10월에 들어섰는데도 하반기 전망 일정은 물론 발표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해야 할 수치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하반기, 2026년 상반기 지역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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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 부추길까 우려 
 아파트 공급 부족 논란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돼 정부가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안 의원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 정부가 통계 발표까지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그동안 발표할 때마다 입주 예정 물량을 계속 수정해왔는데, 지금 와서 ‘예측치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시기적절한 통계 발표가 중요하다"며 "국감장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입주 절벽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는 민간에서도 정부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R114는 전국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26만4109가구 수준이다가 2026년에는 15만3867가구로 줄어들 거라 예측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은 같은 기간 3만5930가구에서 6966가구로 80%나 감소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도 집계방식에 따른 수치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3만5582가구→2388가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내년까지는 입주 절벽 없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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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개재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안내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akn/20241004070026452nrel.jpg" data-org-width="745" dmcf-mid="2dDIRbqy3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akn/20241004070026452nre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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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개재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안내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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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민간의 지적과 달리, 정부는 내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만을 언급하며 아파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짓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라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인 2만 가구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6년부터 서울에서는 신축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것을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2026년 입주 통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2027년 사이에 분당, 평촌 같은 1기 노후 신도시 거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된다"며 "서울과 경기 인근에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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