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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해외 거주 외국인? 법망 회피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9:31: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엑스·메타·구글LLC·MS·테무 <br>청소년보호책임자명·직함 영문 <br>與김장겸 “실효적 개선방안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2plRxp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Xhouph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최근 논란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문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k/20241003090305039rjxx.jpg" data-org-width="700" dmcf-mid="HB47TJe7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k/20241003090305039rjx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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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최근 논란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문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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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ii8FkA8JI" dmcf-ptype="general">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해야 할 책임자를 외국인으로 배정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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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wTret5rRO" dmcf-ptype="general">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빅테크 플랫폼의 청소년보호책임자명과 직함이 영문명으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기업은 엑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LLC(구글·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코드, 핀터레스트, 웨일코코리아유한회사(테무) 등이다.</p>
          <p dmcf-pid="tklExZHERs"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엑스·인스타그램·디스코드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기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FW0Yk9bYnm" dmcf-ptype="general">엑스, 인스타그램, 구글의 경우 음란·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도 높은 상황이다.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별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엑스(1만5754건) △인스타그램(2951건) △구글(1만1081건) △텔레그램(511건) △페이스북(427건)으로 확인됐다. 한 해 기준 시정 요청된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만 6만2336건이 나온 셈이다.</p>
          <p dmcf-pid="3mWsJ3tsnr"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청소년보호책임자가 국내 정서와 가치관 등을 고려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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