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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확장억제, '물음표' 줄이고 '느낌표' 늘리려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03 01: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범 1년여 NCG, 3차례 회의로<br>공동지침 마련…韓 전략사 출범<br>구체적 성과 도출은 이제부터<br>"국민적·국가적 합의부터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dX2YyjK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HEk4VZ2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dailian/20241003010347993qzwd.jpg" data-org-width="700" dmcf-mid="PNMUpOme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dailian/20241003010347993qz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Ha0Qt5rq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1년여를 맞은 가운데 관련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 <p dmcf-pid="K7OVaKBWqw" dmcf-ptype="general">한미 정상이 3차례의 NCG 회의 끝에 도출된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승인한 데 이어, 관련 실무를 담당할 우리 전략사령부까지 발족함에 따라 '확장억제 2.0'의 뼈대가 완성됐다는 평가다.</p> <p dmcf-pid="9d3NTonb9D" dmcf-ptype="general">핵자산을 관장하는 미 전략사와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전략사가 본격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만큼, 내실 있는 콘텐츠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2FEqJuphfE" dmcf-ptype="general">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NCG 출범 후 1년 그리고 그 후'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1년 간의 NCG 성과는 공동지침으로 축약됐다고 할 수 있다"며 "공동지침은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CNI)'하는 태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지침"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gzDXcj4bk"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이 동맹국과 CNI 협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첫 번째 사례"라며 "미지의 영역이고 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발전시킬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gzDXcj49c" dmcf-ptype="general">일찍이 미국은 지난 2018년 핵태세검토서(NPR)를 통해 CNI 개념을 공식화한 바 있지만, 한미 차원의 CNI는 양국 협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dmcf-pid="4SdX2Yyj2A" dmcf-ptype="general">함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한미가 CNI 관련 첫 번째 도상훈련(TTX)을 벌이며 첫 단추를 끼웠다"면서도 "CNI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사실 고민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8Ti5fHYcfj" dmcf-ptype="general"><strong>"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br>北 정권종말 결심하고 <br>美 협력 요구할지 논의해야"</strong></p> <p dmcf-pid="6M1olidzBN" dmcf-ptype="general">CNI 발전 방안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명확한 목표 설정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고려한 접근 △기획부터 훈련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의 통합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평가다.</p> <p dmcf-pid="PqC4j2KGBa" dmcf-ptype="general">함 책임연구위원은 "위협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며 "정치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군사적 옵션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통적 원칙"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aqwZkA8bo" dmcf-ptype="general">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은 인명 피해가 아주 적더라도 한국 내 핵폭발에 대해 (북한) 정권종말로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립서비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 측은 되레 '한국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9vQE8f5VL" dmcf-ptype="general">실제로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 구상을 한국 정부가 반대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WTi5fHYcKn" dmcf-ptype="general">양 연구위원은 "국민적·국가적 합의나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되레 우리 때문에 (핵사용 시 북한) 정권종말로 못 가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Gg3P1Zwqi" dmcf-ptype="general">함 책임연구위원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북한 정권종말) 결심을 하고 미국 측에 협력을 요구할지, 이런 주제를 전문가 커뮤니티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VC0srR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dailian/20241003010003740njps.jpg" data-org-width="700" dmcf-mid="zlN7ep3I2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dailian/20241003010003740nj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figcaption> </figure> <p dmcf-pid="XJ0jygLKKe" dmcf-ptype="general"><strong>"美 관심사는 中과의 전략경쟁<br>CNI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br>때로는 메시지 관리 노력해야"</strong></p> <p dmcf-pid="ZgzDXcj4BR"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CNI 이행 방안 마련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군사적 관점에만 함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5NBr5Ec6qM" dmcf-ptype="general">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만큼, 외교적 맥락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1qC4j2KG9x" dmcf-ptype="general">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전략경쟁,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 관리 등 '제3자 억제'"라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 환경에 맞춰 CNI 발전 노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우리가 때로는 '로우키(low-key)'로 메시지 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t2TxD641VQ" dmcf-ptype="general"><strong>"실무자, 정치적 중립 준수해야<br>정권 바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br>뛰어가지 말고 자리 잘 지켜야"</strong></p> <p dmcf-pid="FprKLq7vfP"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확장억제 2.0의 뼈대가 완성된 만큼, 향후 안정적·장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0KSPk4VZV8" dmcf-ptype="general">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까진 정책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안보 현안을 다루시는 분들의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pnUcYNg2b4" dmcf-ptype="general">황 교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인 핵무기 사용은 결국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에 앞서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1~2년 후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4YemxP3ff" dmcf-ptype="general">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무자들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미국과 대화를 하고 정책을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실무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정권이 바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뛰어가지 말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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