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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공계 지원 대책 내놓았지만 현행법 지원사업은 외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2 13:34: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준석 의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외면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SAd3tsoT"> <p dmcf-pid="yGNPBhIij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의대증원으로 우수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p> <p dmcf-pid="WCebFEc6aS" dmcf-ptype="general">이준석 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의 주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실적이 없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줄거나 적액 삭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XsNBzT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의원.(사진=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33403070khiy.jpg" data-org-width="670" dmcf-mid="QIFlEV9H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33403070kh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의원.(사진=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1EeVyvaoh" dmcf-ptype="general"> 우수 이공계 학생 대상의 한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통해 작년에만 8062명을 대상으로 514억72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장학금은 고작 2.7% 증가한 반면 수혜인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환수인원은 증가했다. </div> <p dmcf-pid="HBSAd3tskC" dmcf-ptype="general">‘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장려금 지급시 △성적우수 학생으로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으로 학회 수상 △국내외 논문대회나 과학기술경진대회 수상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모든 장학금을 ‘그 밖의 자격’ 항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p> <p dmcf-pid="XfGrgzuSoI" dmcf-ptype="general">연구장려금 지급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에만 맡겨놓다 보니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환수인원은 2019년 69명에서 작년 139명으로 2배나 늘었다. 금액 증가분은 5억9600만원에서 17억4600만원으로 3배에 달했다. </p> <p dmcf-pid="ZUOoQZHEgO" dmcf-ptype="general">특별법에는 환수 사유를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연구장려금 개별 환수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p> <p dmcf-pid="5w6UHao9ks" dmcf-ptype="general">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도 있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18XsNBzTom" dmcf-ptype="general">또, 특별법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지정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tE40YonbAr" dmcf-ptype="general">사업 예산이 점점 축소되는 사업도 있었다. 특별법을 근거로 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억2300만원까지 증액됐지만 올해는 29억8300만원으로 78%수준으로 축소됐다.</p> <p dmcf-pid="Fn7YOQ6FAw" dmcf-ptype="general">이준석 의원은 “이공계 관련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공계에 선전포고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며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P5IAKBWcD"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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