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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대발 '휴학도미노' 이어지나…교육부, 오늘 대규모 현장감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2 11:42: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절반 '학장이 승인 가능'…다른 대학에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br>교육부, 인력 12명 투입해 현장감사 …"최대한 강한 수위로 감사"<br>내년 의대 1학년 7천500여명 함께 수업들을 수도…교육부 "추가 학사대책 고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bHpIsd3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YEhidz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0715qyzu.jpg" data-org-width="1024" dmcf-mid="HudB61Zw3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0715qy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GDlnJqub"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지 주목된다.</p> <p dmcf-pid="3EHwSLiBuB" dmcf-ptype="general">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의대가 절반가량이어서, 이들 의대를 위주로 휴학계 처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014FBTSgUq"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 2일 오후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예고한다.</p> <p dmcf-pid="pt83byvauz" dmcf-ptype="general">한편에선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미 7개월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올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현실적으로 내년 7천500여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7ytrDx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대 증원 갈등 언제까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0880is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XQ3hHcj4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0880is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대 증원 갈등 언제까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uTzWFmwM3u" dmcf-ptype="general"><strong> 서울대, 700여명 휴학 승인…'의대학장이 휴학 승인' 대학들로 확산 가능성</strong></p> <p dmcf-pid="7yqY3srRzU" dmcf-ptype="general">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p> <p dmcf-pid="z0QU2GWA0p"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처리했다고 한다.</p> <p dmcf-pid="qpxuVHYcU0" dmcf-ptype="general">이번에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p> <p dmcf-pid="BUM7fXGk73" dmcf-ptype="general">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p> <p dmcf-pid="bF60KWTNUF"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p> <p dmcf-pid="K3Pp9Yyjzt" dmcf-ptype="general">보통 대학 총장들은 학교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지역의료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마찬가지로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p> <p dmcf-pid="90QU2GWAF1" dmcf-ptype="general">'의대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의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 명예와 위상에 공공연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지방대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의대 운영이 미치는 영향력은 컸다.</p> <p dmcf-pid="2JOnk8f505"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은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에 동의해왔다.</p> <p dmcf-pid="ViILE641pZ" dmcf-ptype="general">반면 의대 교수 출신인 의대 학장들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가장 우선하며 증원 정책에 부정적이었다.</p> <p dmcf-pid="fnCoDP8t7X" dmcf-ptype="general">제자들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의대 학장 특성상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유급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p> <p dmcf-pid="4pxuVHYcuH" dmcf-ptype="general">일부 의대의 경우 유급을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p> <p dmcf-pid="8UM7fXGkFG"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총장보다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이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반기'를 들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1OWNg2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1092ilcz.jpg" data-org-width="1200" dmcf-mid="ZoTAOeMU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1092il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stIYjaV0W" dmcf-ptype="general"><strong> 교육부 "최대한 강하게 감사"…휴학 '직권 취소'는 어려울 듯</strong></p> <p dmcf-pid="QOFCGANfUy" dmcf-ptype="general">다른 의대들로 휴학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교육부는 이날 오후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인단도 12명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p> <p dmcf-pid="xEHwSLiBzT" dmcf-ptype="general">'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p> <p dmcf-pid="yzdB61Zwpv"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p> <p dmcf-pid="WqJbPt5rUS"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며 휴학 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p> <p dmcf-pid="YqJbPt5rzl" dmcf-ptype="general">이를 어기고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GBiKQF1m7h" dmcf-ptype="general">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p> <p dmcf-pid="Hbn9x3ts0C" dmcf-ptype="general">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p> <p dmcf-pid="XAWkCJe73I" dmcf-ptype="general">다만 교육부가 휴학 취소 명령을 대학에 직접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cYEhidz7O" dmcf-ptype="general">휴학 관련 최종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학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5kGDlnJqu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gSNmMQ0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1237cark.jpg" data-org-width="1200" dmcf-mid="5FILE641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3601237ca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avjsRxppr" dmcf-ptype="general"><strong> 대학들 아직은 신중하지만, 일부는 "고민 중"</strong></p> <p dmcf-pid="FNTAOeMUuw" dmcf-ptype="general">다른 대학들은 서울대 감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이 갑작스럽다는 분위기도 읽힌다.</p> <p dmcf-pid="3AWkCJe73D" dmcf-ptype="general">의대를 운영하는 서울 지역 한 대학 총장은 "우리 학교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11월 말까지는 지켜볼 계획"이라며 "서울대 의대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0cYEhidz3E" dmcf-ptype="general">다른 대학 관계자 역시 "정부 당국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고, 정부 방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갑자기 휴학을 승인한 것이 의아한 부분"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kGDlnJquk" dmcf-ptype="general">반면 여전히 휴학 승인을 고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iILE6417c" dmcf-ptype="general">서울시내 의대 관계자는 "(휴학 승인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unCoDP8tFA"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 승인은 안 되며, 지난 7월 마련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7LhgwQ6F3j" dmcf-ptype="general">그러나 서울대 사례처럼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휴학 승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신입생과 올해 휴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zKL2M0FO3N" dmcf-ptype="general">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휴학이 승인될 경우, 내년에는 증원된 의대 신입생들과 합쳐 약 7천500명가량이 한꺼번에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p> <p dmcf-pid="q9oVRp3I3a"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B2gfeU0Cpg" dmcf-ptype="general">porque@yna.co.kr</p> <p dmcf-pid="KF60KWTNz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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