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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24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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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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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NjWRp3I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mbc/20241002110709514tjvq.jpg" data-org-width="1280" dmcf-mid="Bf9g3srRd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mbc/20241002110709514tjv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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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gCd1wEQJ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5P1rVHYcR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이를 재가했습니다.</p>
          <p dmcf-pid="pruCPt5rdA"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UIBvRp3IMj"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um7hQF1mdN"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은 세 법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p>
          <p dmcf-pid="70nzmMQ0i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세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p>
          <p dmcf-pid="z0nzmMQ0Lg" dmcf-ptype="general">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며,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입니다.</p>
          <p dmcf-pid="qxhJtrDxJo" dmcf-ptype="general">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3개 법안을 포함해 24번째에 이릅니다.</p>
          <p dmcf-pid="BN5EKWTNdL" dmcf-ptype="general">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p>
          <p dmcf-pid="biWauhIie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146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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