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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음주 단속에 “곧 승진이니 사례하겠다”던 공무원, 실제 승진했다가 뒤늦게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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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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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tFcx6F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unhwa/20241002070310515jepw.jpg" data-org-width="540" dmcf-mid="zR6PGwkP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unhwa/20241002070310515jep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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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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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6uRZswMv7" dmcf-ptype="general">검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dmcf-pid="yvkGn2bYCu" dmcf-ptype="general">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를 제기했다.</p>
          <p dmcf-pid="BcJi3lIiTU"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상당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컸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YyDXof9Hyp"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p>
          <p dmcf-pid="GHstjP41h0" dmcf-ptype="general">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p>
          <p dmcf-pid="HXOFAQ8tC3" dmcf-ptype="general">경찰은 A 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고 범행 무마를 시도했다.</p>
          <p dmcf-pid="XZI3cx6FvF" dmcf-ptype="general">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벌금형을 선고했다.</p>
          <p dmcf-pid="ZRbn3lIiTt" dmcf-ptype="general">6급 공무원인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p>
          <p dmcf-pid="5eKL0SCnh1" dmcf-ptype="general">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 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p>
          <p dmcf-pid="1d9opvhLy5"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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