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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합리한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국회 도마 오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4:0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정감사 ‘게임 현안’ 살펴보니 ‘헌법소원’ 유튜버 김성회 등 참고인 서비스 종료 해외 게임 ‘먹튀’ 함께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 등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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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10월 게임위 비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하는 게이머들 모습. 이상헌 전 의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minilbo/20241002040307100szfp.jpg" data-org-width="600" dmcf-mid="q0KzGRQ0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minilbo/20241002040307100szf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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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게임위 비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하는 게이머들 모습. 이상헌 전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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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어떤 현안들이 다뤄질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실에선 불합리한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게임 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 등을 이슈로 질의와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가, 7일과 24일엔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감사가 열린다. 국감에서 게임 산업 현안에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선 게임 유튜브 ‘김성회의G식백과’ 채널을 운영 중인 김성회씨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게임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두 사람은 오는 17일 출석한다. 김씨와 이 교수는 게임물 등급 분류와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5일부터 약 3주간 이철우 게임 이용자 협회장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32조 2항 3호(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단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다였던 10만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였다. 지난 28일 기준 약 21만명이 두 사람의 주장에 동참해 게임업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씨는 “음악, 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유독 게임물에만 엄격한 사전 규제가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며 “게임위의 조치가 한국, 중국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적 검열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이라 국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래 전 콘텐츠진흥원장과 유현석 부원장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17일 증인 출석한다. 김 의원실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 보도자료의 배포 문제를 묻겠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서비스 종료한 해외 게임에 환불을 요구해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먹튀’ 문제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보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 문제 역시 올해 국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을 찬성해온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는 8일 복지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고용노동부에선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업계 포괄임금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21일 공정위 국감에도 웹젠 김태영 대표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이슈로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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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는 7일 시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선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minilbo/20241002040308362lktn.jpg" data-org-width="600" dmcf-mid="BzSNPSCn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minilbo/20241002040308362lk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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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는 7일 시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선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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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선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배드민턴협회장 연임 등 소란스러운 체육계 이슈 때문에 게임 현안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체위에 소속된 국회 관계자는 “체육계와 콘텐츠 관련 국감 기간이 따로 있기에 다른 이슈 때문에 게임 현안이 묻히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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