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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 될 것” [차 한잔 나누며]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23:18: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장<br>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먼저 지원<br>2025년 7월 시행… 회수 역할 맡아<br>여성·아동 돕기 위해 10년 전 입사<br>낯 두꺼운 피고인들 상대로 ‘분투’<br>“이행지원 제도 발전 보면 큰 보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pLG9BWzW">
          <p dmcf-pid="WJqj18VZpy" dmcf-ptype="general">“2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엔 정말 부족한 돈이죠. 그렇지만 매달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p>
          <div dmcf-pid="Ye7aZf9H0T" dmcf-ptype="general">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7월 시행된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LKk3Q8t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 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egye/20240930230157877vjom.jpg" data-org-width="680" dmcf-mid="xwugXVKG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egye/20240930230157877vj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 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Ul9EXYcuS" dmcf-ptype="general">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혼·미혼 가구의 21.3%(6만5000여가구)는 양육비 채권이 있다. 그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꼴(25.9%·1만7000여가구)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이들의 자녀 양육비 회수를 전담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27일 독립 출범했다. 그간 이행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다.
          </div>
          <p dmcf-pid="XIiW8cNfUl" dmcf-ptype="general">양세희(40) 이행확보부 부장은 2015년 3월 이행원 설립 당시 원년 멤버이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를 법정에 세우고 때론 전국으로 찾으러 다니는 변호사다. 양 부장을 포함한 변호사 7명이 직접 소송을 전담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 26일 세계일보와 만난 양 부장은 선지급제 통과와 기관 독립의 남다른 의미를 밝혔다.</p>
          <p dmcf-pid="ZbY6O31m0h" dmcf-ptype="general">양 부장은 “노트북 한 대도 없이 책상, 의자, 전화기 한 대만 덜렁 있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했다”고 입사 당시를 회상했다. 10년 전 그는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안은 신출내기 변호사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낯 두꺼운 피고인들을 마주한 시간이 쌓이면서 양 부장은 “고상하게 사명감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일의 강도가 가볍지 않아 그런 걸 느낄 새도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도 이행지원 제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받아낸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이었으나 매해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 1772억원을 기록했다.</p>
          <p dmcf-pid="5FOqjWva3C"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에는 선지급제에 더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지급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p>
          <p dmcf-pid="1FOqjWvaFI" dmcf-ptype="general">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었다.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앞서 3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돼 27일부터 제재 단계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로 감치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안 줄 때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행명령 뒤 바로 제재가 가능해졌다. 양 부장은 “이행명령 뒤에도 제재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신청인들 불만이 컸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tYcFJIme3O" dmcf-ptype="general">사실 실효성을 높이자면 아쉬운 부분은 끝이 없다.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에 국한하는데 해외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양 부장은 “미국만 봐도 일정 금액 이상을 안 주면 바로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운전면허뿐 아니라 당사자가 전문직일 경우 전문직 자격증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BW8sF5rFs" dmcf-ptype="general">양육비 불이행 문제는 아동 복지와 직결된다. 양 부장은 재판장에 설 때마다 이를 절감한다. 그는 “신청인들의 힘든 마음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져 재판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이미 어른의 얼굴을 한 경우가 많다”며 “한번은 신청인 자녀인 중3 여자아이에게 ‘또래답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니 아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가 더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국가가 살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이번 법에도 반영된 만큼 미약하나마 이행원의 존재와 발전된 제도가 한부모 가정에 와닿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Jqj18VZzm"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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