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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검찰이 녹취 짜깁기”… 통화 당사자는 위증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30 20:3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쟁점은<br>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당했던 李 <br>前시장 수행비서에 위증 요구 혐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e17YTN7F"> <p dmcf-pid="yZrfRB7vz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변론이 30일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div dmcf-pid="Wj8WthOJF1"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R5uWva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egye/20240930190651958vdvn.jpg" data-org-width="680" dmcf-mid="QkVvZOrR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egye/20240930190651958vd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9XgDdMU0Z" dmcf-ptype="general">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div> <p dmcf-pid="Hf1jmndzFX"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내용이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검찰의 공소제기 때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p> <p dmcf-pid="Xj8WthOJUH"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다.</p> <p dmcf-pid="ZezsTkj4FG" dmcf-ptype="general">위증교사 사건에 앞서 9월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p> <p dmcf-pid="5f1jmndzuY" dmcf-ptype="general">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선거법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p> <p dmcf-pid="15m4ebzT3W" dmcf-ptype="general">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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