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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돌아온 '재표결'의 시간…여야, 쌍특검·지역화폐법 힘겨루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9-30 17:15: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국감 전 재표결 방침…尹 재가 일정 따라 4∼5일 본회의 열릴듯<br>與, 이번에도 "부결·폐기" 다짐…'김여사 리스크'에도 "이탈표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q1SAaVu1"> <p dmcf-pid="3IeVpTlop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설승은 기자 = 정부가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전망이다.</p> <p dmcf-pid="0HAdVF5r3Z"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 시한(다음달 4일)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p> <p dmcf-pid="pXcJf31mpX" dmcf-ptype="general">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는 다음달 4일 또는 5일이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이 시한이 되기 전에 재가할 경우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고, 4일 늦게 재가해 당일 개의가 어려울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된다.</p> <p dmcf-pid="UZki40tsF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재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가 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을 확정지어줘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p> <p dmcf-pid="ucfuHmDxzG" dmcf-ptype="general">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p> <p dmcf-pid="7k47XswMuY"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8zZOrR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부부, 체코 공식 방문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22 zj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70558636loiv.jpg" data-org-width="1200" dmcf-mid="5I3ZhNo9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70558636lo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체코 공식 방문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22 zji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sM93SCnp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뭉쳐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부결·폐기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BOR20vhL3T" dmcf-ptype="general">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bIeVpTlopv"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당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8명만 나오면 법안은 의결된다.</p> <p dmcf-pid="KsM93SCnzS"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경우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p> <p dmcf-pid="9OR20vhL7l" dmcf-ptype="general">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 관련해선 우리가 반대하는 명백한 법리적 이유가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Sn6zGyj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규탄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9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70558787yahu.jpg" data-org-width="1200" dmcf-mid="1XmkJ9BW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70558787ya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규탄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9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vLPqHWAz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재표결의 가·부와 무관하게 이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린 뒤 국정감사에 돌입해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태세다.</p> <p dmcf-pid="fToQBXYcUI"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거나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특검법을 보강해서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JuXCaLK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0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70558957ldat.jpg" data-org-width="1200" dmcf-mid="tNeVpTlo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70558957ld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0 uwg80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i7ZhNo93s" dmcf-ptype="general">minaryo@yna.co.kr</p> <p dmcf-pid="PzlEi2bY3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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