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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징역 3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9-30 17:11:1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SNRB7v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PONP41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annela/20240930170809521pehd.jpg" data-org-width="540" dmcf-mid="PraXCaLK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annela/20240930170809521pe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i7gQ7phZu"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div> <p dmcf-pid="yZkFTkj4XU"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p> <p dmcf-pid="W5E3yEA8Xp"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YFrUGrEQG0"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dmcf-pid="G3muHmDxX3"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Hk4ro42XHF" dmcf-ptype="general">법원은 "용산구는 당직자에게 사고 매뉴얼 숙지를 교육해왔고 각종 매뉴얼고 당직실에 비치해두는 등 재난 안전 상황실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XE8mg8VZHt" dmcf-ptype="general">또, 용산구가 사고 발생에 잘못 대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황을 전파 받을 때까지 신고 받은 게 없었고 경찰에서도 협조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박 구청장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p> <p dmcf-pid="ZORlkRQ0Z1" dmcf-ptype="general">법원은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특정 장소에 밀집된 군중을 통제하거나 분산, 해산 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주의의무일 뿐 구체적 주의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박 구청장의 조치가 미흡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5IeSEexp15" dmcf-ptype="general">법원은 박 구정청장이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고 참사로 경황 없던 실무진들이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p> <p dmcf-pid="1CdvDdMUtZ"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t65MK5HE5X" dmcf-ptype="general">법원은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를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FP1R91XDHH" dmcf-ptype="general">이어 "인파 집중을 예방 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경기 기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는데도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p> <p dmcf-pid="3M3Jf31mXG" dmcf-ptype="general">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 <p dmcf-pid="0R0i40tsGY" dmcf-ptype="general">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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