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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외국인재는 국가경쟁력 강화 토대…포용적 이민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30 16:23: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유상범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전문가들 "이민자 적극수용 독일모델 배워야"<br>숙련노동 비자·지역맞춤 정책…오 시장 "지방정부 자율 확대·돌봄분야 유연한 접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sAg8VZ3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1IkNP41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설명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0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61150553vxvr.jpg" data-org-width="1200" dmcf-mid="1cUZYwkP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61150553vx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설명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0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3tCEjQ8tu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윤선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0FhDAx6FU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선별적 이민에서 포용적 이민 제도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연한 비자 제도 운영으로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p> <p dmcf-pid="pUTsDdMU3h"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유상범 국회의원실과 함께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열었다.</p> <p dmcf-pid="UuyOwJRu7C" dmcf-ptype="general">오세훈 시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선별적 이민제도에서 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7WIrie7zI"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 비자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N6b7YTNuO" dmcf-ptype="general">또 최근 법무부의 '톱 티어 비자' 신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dmcf-pid="zjPKzGyj7s"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지난주 법무부가 발표한 신(新) 출입국 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특히 톱 티어 비자 신설로 글로벌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qkMVbZGk3m" dmcf-ptype="general">이어 "사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요양 보호사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ERfK5HE7r"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 심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요구받고 있다"며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통합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p> <p dmcf-pid="bDe491XDUw"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축사에서 "외국인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단순한 고용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다양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KGwanVKGUD"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오늘 오고 간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9HrNLf9HpE" dmcf-ptype="general">최호정 서울시의장도 축사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이 '일하고 싶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2Xmjo42X3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V7WIrie77c" dmcf-ptype="general">한국 투자홍보대사인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p> <p dmcf-pid="fzYCmndzUA" dmcf-ptype="general">이는 ▲ 민첩성(규제철폐와 간소화·신뢰성 있는 정책과 절차) ▲ 벤치마킹(성공사례 비교연구·국제기준 준수와 영어사용 확대) ▲ 융합(경영/생활환경 인프라 구축·다양성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전념(글로벌 기업/인재 유치 및 유지·국내외 기업/사람이 함께 발전)이다. </p> <p dmcf-pid="4qGhsLJq0j" dmcf-ptype="general">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첫 세션 발제에서 참조할만한 우수사례로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이민자 유입 덕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유럽 내 경제·인구 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p> <p dmcf-pid="8lNdxzUl7N"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독일 인구는 2000∼2020년 170만명이 증가했다"며 이 기간 인근 국가에서 대규모 이민이 유입됐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500만명 이상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6SjJMquSza" dmcf-ptype="general">이어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며 "주류화와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PvAiRB7v7g" dmcf-ptype="general">또 국내 이민정책의 뚜렷한 목표 및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 노력, 이주민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QGwanVKG0o" dmcf-ptype="general">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지훈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 제도와 관련해 "외국 인력을 투입하는 수준이 아닌 이민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국가적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HrNLf9HFL" dmcf-ptype="general">단순한 설계보다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등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p> <p dmcf-pid="ydb01CsdFn" dmcf-ptype="general">전 위원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는 정주지원제도가 중앙·지방 협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을 제안했다.</p> <p dmcf-pid="WRqFZOrR0i" dmcf-ptype="general">kihun@yna.co.kr</p> <p dmcf-pid="Gdb01Csd3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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