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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규제법안' 거부권 행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30 11:1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뉴섬 주지사 "대중을 기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vOxLJqpR"> <p dmcf-pid="5HJQ5u0Cu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AI) 개발 규제 법안인 'SB 1047' 입법이 무산됐다.</p> <p dmcf-pid="1ZnMtzUlUx" dmcf-ptype="general">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ㄱ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만에 나온 결정이다.</p> <p dmcf-pid="tn1YgDc6UQ" dmcf-ptype="general">뉴섬 주지사는 SB 1047가 ▲AI 모델 크기 ▲가격만을 규제 기준으로 명시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조항 때문에 AI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VqhGyj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ZDNetKorea/20240930111210416zdsn.jpg" data-org-width="600" dmcf-mid="XN7FDhOJ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ZDNetKorea/20240930111210416zd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3GdPZU3IU6" dmcf-ptype="general"><span>뉴섬 주지사는 </span>"SB 1047은 <span>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규제가 집중돼 있다"며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span></p> <p dmcf-pid="0Np5cOrRz8" dmcf-ptype="general">이어 "크기가 작은 AI 모델들도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사용될 수 있고, 대형 모델들도 고객 서비스 등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에 활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pEq0rSCnp4" dmcf-ptype="general">또 "SB 1047이 대중을 기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대중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c7FDhOJpf" dmcf-ptype="general">SB 1047은 개발 비용이 1억 달러(약 1억3천만 원) 이상이거나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으로 학습된 <span>AI 모델을 대중에게 공개할 때 사전 </span><span>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AI 기업들이 자사 AI 모델 </span>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를 개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p dmcf-pid="ufhr6JRu7V" dmcf-ptype="general">SB 1047를 발의한 민주당 소속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캘리포니아가 다시 한번 혁신적인 기술 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그 결과 우리 모두 덜 안전해졌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7QyCRgnbz2" dmcf-ptype="general">실리콘 앵글은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등 AI 기술의 옹호자로 여겨져 왔고 실리콘 밸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거부권 행사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zBrA9Q8t09" dmcf-ptype="general">조수민 기자(blue@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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