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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직원보다 돈 못버는 사장님…전국에 23만명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6:28: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영업자 22.7만명, 최고보수 기준적용<br>연간 보험료 평균 43만1000원 더 지급 <br>"소상공인에 소득파악 의무·책임 전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ZcHP41K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1EZx6F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2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ewsis/20240929060110779srfx.jpg" data-org-width="720" dmcf-mid="zMiudvhL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ewsis/20240929060110779sr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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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28.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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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12WKcNfB3"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국요리 전문점 사장 A씨가 지난달 손에 쥔 돈은 달랑 191만4166원이다.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빼고 순수하게 본인이 챙긴 돈이 200만원도 채 안된 것이다. 월급 360만원을 주고 고용한 주방장보다 못 버는 상황에 A씨는 답답한 심정인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곤 한번 더 좌절했다. 연간 건강보험료가 자신보다 돈을 더 버는 주방장과 똑같은 150만9840원으로 책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최저시급보다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료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p>
          <p dmcf-pid="KVLziySgKF" dmcf-ptype="general">A씨처럼 자신이 채용한 직원보다 적게 벌면서도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동일하게 내는 자영업자가 전국에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보다 덜 버는 사장이 건보료는 더 내고 있는 셈인데,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낮을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p>
          <p dmcf-pid="9uQ16swMVt" dmcf-ptype="general">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97만1000개 가운데 최고보수 근로자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수는 전국 21만2000개로 집계됐다. </p>
          <p dmcf-pid="2EWgTVKGf1" dmcf-ptype="general">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적용된 자영업자 수는 총 22만7000명이다. 즉 신고 소득이 최고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은 자영업자가 22만7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p>
          <p dmcf-pid="VJrPD0ts25" dmcf-ptype="general">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의 연간 건보료 총액은 2222억9400만원으로, 해당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신고한 소득 기준 연간 건보료인 1243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1인당 평균 43만1000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p>
          <p dmcf-pid="foIRs7phfZ" dmcf-ptype="general">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소득 기준 건보료 대비 2018년에는 29만8000원, 2019년에는 31만9000원, 2020년에는 36만6000원, 2021년에는 39만3000원 각각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했다. </p>
          <p dmcf-pid="4cTLS9BWbX" dmcf-ptype="general">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사용자(자영업자)의 보수월액이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 건보료 산정 기준을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고보수월액이 아닌 평균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있다. </p>
          <p dmcf-pid="8dw6E31m9H" dmcf-ptype="general">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에게 가장 부담이 큰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득파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지적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UP58mDxB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mymmnr@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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