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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방지법' 통과됐지만, 이전 판결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5:40: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 롯데 선수 서준원, 집행유예…"범행 하루 그쳐"<br>'딥페이크 방지법' 통과됐지만…'감형' 사례 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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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BED2EA8it"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j30E31mJ1" dmcf-ptype="general">성 착취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dmcf-pid="XnXZaXYcM5" dmcf-ptype="general">하지만 앞선 판결들을 분석해 보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이에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Zo51j5HEnZ"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5QSveSCneX"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0ga7gnbLH" dmcf-ptype="general">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 씨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tv86Y8VZiG" dmcf-ptype="general">서 씨는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다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단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p>
          <p dmcf-pid="FzckKcNfLY" dmcf-ptype="general">[서준원 /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똑바르게 살고 계속 반성하며 살고 있겠습니다.] </p>
          <p dmcf-pid="3qkE9kj4LW" dmcf-ptype="general">지난 26일 '딥페이크 방지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한층 좁혀졌단 평가를 받습니다. </p>
          <p dmcf-pid="00ga7gnbiy"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 씨 사례처럼 법원에서 감형이 잇따르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p>
          <p dmcf-pid="pVsO6swMnT" dmcf-ptype="general">지난 6년 동안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1심 판결을 모아 살펴보니, 집행유예 선고율이 55%가 넘었습니다. </p>
          <p dmcf-pid="UJGHoGyjMv" dmcf-ptype="general">실형을 받는 경우는 6년 평균 30%에 그쳤고, 성 착취 문제가 불거진 올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p>
          <p dmcf-pid="u0ga7gnbJS" dmcf-ptype="general">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재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성 착취물을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7UNjqNo9Ml" dmcf-ptype="general">'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거나, 20대 성인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p>
          <p dmcf-pid="zj30E31mnh" dmcf-ptype="general">[박지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끔찍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p>
          <p dmcf-pid="qkUurU3IMC" dmcf-ptype="general">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p>
          <p dmcf-pid="BEu7mu0CRI" dmcf-ptype="general">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국회가 나날이 처벌 기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p>
          <p dmcf-pid="bYxMZx6FJO" dmcf-ptype="general">'철없는 실수였든, 잠깐의 일탈이었든,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는 법문화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p>
          <p dmcf-pid="KpaNzaLKJs"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dmcf-pid="9sbKhbzTMm"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2lf4yf9HR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연진영 </p>
          <p dmcf-pid="VC2Vv2bYLw"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승민, 임샛별 </p>
          <p dmcf-pid="fT6PG6f5nD"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dmcf-pid="4JGHoGyjME"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8ujABjg2M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6atFctZwi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PMTyJTloL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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