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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광주 광산구 동물화장장 불허 부당…공익적으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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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4uFaXYc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yonhap/20240929050505769ndvz.jpg" data-org-width="732" dmcf-mid="4zK7E31m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yonhap/20240929050505769ndv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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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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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QBUctZwzd"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p>
          <p dmcf-pid="QxbukF5rpe"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p>
          <p dmcf-pid="xlka0ie70R" dmcf-ptype="general">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y873NZGkpM" dmcf-ptype="general">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했다.</p>
          <p dmcf-pid="W6z0j5HE7x" dmcf-ptype="general">현장검증을 실시한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YxbukF5r7Q" dmcf-ptype="general">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p>
          <p dmcf-pid="GMK7E31m0P" dmcf-ptype="general">동물 화장장의 먼지 발생량, 다른 환경 오염 발생과 경관 훼손 우려 등 불허 사유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p>
          <p dmcf-pid="HR9zD0ts0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주민 반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동물 장례식장을 혐오·기피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동물 장례시설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광주에 동물장묘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XDnRG6f508"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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