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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재판에 아이유·이문세?…마지막 공직선거법 재판 속 장면들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9-28 12: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chzbzTDH"> <p dmcf-pid="Pe8nvWvaOG" dmcf-ptype="general"><strong>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 61화입니다.</strong></p> <p dmcf-pid="Qd6LTYTNsY" dmcf-ptype="general"><strong>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strong><br><strong>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strong></p> <p dmcf-pid="xNJk5F5rsW" dmcf-ptype="general">지난 며칠간 서초동에서는 이 곡이 여러 입에 오르내렸습니다.<br>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이문세의 곡 ‘사랑이 지나가면’입니다.</p> <p dmcf-pid="y0X7ngnbmy" dmcf-ptype="general">곡 ‘사랑이 지나가면’이 등장한 건 다름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였습니다.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구형 전 최종의견을 밝히며 PPT 화면에 이 곡의 가사 일부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ZzLaLK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donga/20240928120116067fvjf.jpg" data-org-width="718" dmcf-mid="8Ery9f9H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donga/20240928120116067fv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zFKNcNfEv"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나</strong></p> <p dmcf-pid="Gq39jkj4DS" dmcf-ptype="general">검찰의 은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직선거법 재판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코너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대장동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HB02AEA8s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된 발언은 크게 2가지입니다.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한 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 관련 질문에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점입니다. 오늘은 두 발언 중 대장동 사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몰랐다” 발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 <p dmcf-pid="XxVdhvhLrh" dmcf-ptype="general">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이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을 아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적이 있죠.</p> <p dmcf-pid="ZMfJlTloD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은 간명합니다. 첫째,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이 대표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고 선거에 유리하게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2009년 추석 선물을 보낸 점,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점 등을 들어왔습니다.</p> <p dmcf-pid="5R4iSySgwI"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2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사진처럼 김 전 처장을 만난 적은 있을지라도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라 잘 알지 못하며, 당시 즉흥적인 질문과 답이 오가던 방송이라 의혹에 대한 자세한 경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몰랐다”고 표현했다는 취지입니다.</p> <p dmcf-pid="1e8nvWvaIO" dmcf-ptype="general">이런 양측의 주장은 결심공판에서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p> <p dmcf-pid="tP9RIlIiOs" dmcf-ptype="general"><strong>‘정말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나?’ </strong></p> <p dmcf-pid="FQ2eCSCnIm" dmcf-ptype="general"><strong>‘모른다는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나?’</strong></p> <p dmcf-pid="3xVdhvhLIr" dmcf-ptype="general">이날 이 두 질문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아주 흥미롭게 전개됐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를 조금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각종 비유법들을 들었는데요. 그 재판 속 장면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p> <p dmcf-pid="0q39jkj4Dw" dmcf-ptype="general"><strong>●아이유부터 이문세까지</strong></p> <p dmcf-pid="pB02AEA8ED" dmcf-ptype="general">“너 아이유 알아?”</p> <p dmcf-pid="UbpVcDc6sE" dmcf-ptype="general">이날 한참 최종 의견을 말하던 검찰의 입에선 이런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던 중이었습니다.</p> <p dmcf-pid="u278DmDxEk"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가수 아이유를 들어,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아니 몰라’라고 답한 것은 현재 인식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p> <p dmcf-pid="7Vz6wswMrc" dmcf-ptype="general">이 말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2021년 대담 방송 때 “몰랐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발언한 그 순간 이 대표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보기엔 대담의 맥락상 “몰랐다”는 발언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래와 같은 가상 상황을 가정합니다.</p> <p dmcf-pid="zfqPrOrREA" dmcf-ptype="general">#한 기자가 가수 A에게 질문을 한다. <br>“같은 소속사 직원인 B 씨와 앨범작업을 하면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가활동도 함께 했으며 열애설이 보도되고 있는데, B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br>이때 가수 A는 이렇게 답한다.<br>“B 씨는 하위 직원으로, 저와 말을 섞거나 어울릴 만한 직급이 아닙니다. 선물도 수백명에게 보낸 것 중 같이 발송된 것인데 제가 어떻게 B 씨를 압니까?”</p> <p dmcf-pid="qTOGf6f5mj" dmcf-ptype="general">검찰이 이런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가수 A는 이 대표를, 소속사 직원 B 씨는 김 전 처장을, 기자는 방송사 앵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ByIH4P41DN"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때 가수 A의 답변은 단순히 B 씨를 모른다는 뜻이 아닌, 그 사람과의 열애·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에 가깝다는 취지죠.</p> <p dmcf-pid="bWCX8Q8twa" dmcf-ptype="general">이문세의 곡 ‘사랑이 지나가면’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곡의 화자가)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며 곡에 대한 해석을 내놨습니다.<br>‘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그래서 모르는 것으로 하기로 한 특정인과의 과거 경험에 대해 현재 심경을 표현한 곡’<br>그러면서 “이 대표로서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깊은 상처, 즉 불리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김 전 처장과 교유 행위를 했고 이를 다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서 ‘모른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p> <p dmcf-pid="K5y3RJRuIg" dmcf-ptype="general"><strong>●李 “궁예 관심법 같은 기소”</strong></p> <p dmcf-pid="91W0eie7Oo" dmcf-ptype="general">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사는 “궁예의 관심법 같은 기소”라고 비꼬았습니다.</p> <p dmcf-pid="2tYpdndzsL" dmcf-ptype="general">“‘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라는 식”이라며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엄두도 못 내는 신의 영역을 기소했다”고 말했죠.</p> <p dmcf-pid="VNJk5F5rIn"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의 주장은 정리하면 크게 이렇습니다. 우선 ‘모른다’는 표현은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다시 볼까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이때 ‘모른다’는 표현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일 뿐 ‘사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입니다.</p> <p dmcf-pid="fjiE131mEi" dmcf-ptype="general">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며 토론회라는 자리는 ‘공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생방송 대담프로그램은 당황스러운 질문도 오가는 자리이니 만큼 답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출연자는 회피성 진술만 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토론 활성화 같은 방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p> <p dmcf-pid="4AnDt0tsmJ"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검찰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은 짜깁기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말해왔습니다. </p> <p dmcf-pid="8Egm0u0CDd" dmcf-ptype="general">이날 최후진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이 대표는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면서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p> <p dmcf-pid="6Dasp7phre" dmcf-ptype="general"><strong>●11월 선고 따라 정치적 입지 달라져</strong></p> <p dmcf-pid="PwNOUzUlwR" dmcf-ptype="general">양측이 마지막까지 날선 공방을 벌인 이유는 선고 결과에 따라 지게 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공직선거법 재판은 아주 민감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7년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더욱 중요하겠죠. </p> <p dmcf-pid="Q5y3RJRusM" dmcf-ptype="general">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줄줄이 기소한 사건(위증교사·대장동·쌍방울 등)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법원 판단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지요.</p> <p dmcf-pid="x1W0eie7Ex" dmcf-ptype="general">우선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같은 사법적 영역이 아닌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죄질, 범행정황, 동종전과 등에 따라 구형한다”면서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표차가 0.7%포인트일 정도로 유권자 영향이 컸던 당시 대선 상황, 발언의 전파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점 등입니다.</p> <p dmcf-pid="yLMNGZGkOQ" dmcf-ptype="general">이제 남은 것은 선고입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WoRjH5HEmP" dmcf-ptype="general">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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