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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산 이월 불가” 못박은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지자체 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6 00:2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부 “운영기준 따라 불가능<br>연내 소진 가능한 만큼 신청”<br>불용액 발생 시 ‘페널티’ 경고<br>시군, 사업 선정 어려움 토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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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0locZGkM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지방시대위원회·교육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kado/20240926000654046bltz.jpg" data-org-width="460" dmcf-mid="KThLAXYc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kado/20240926000654046blt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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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지방시대위원회·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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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속보=정부의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음에도 올해 예산을 교부받지 못한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교육부에 예산 이월을 요청(본지 9월23일자 2면)했으나 교육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도내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br><br> 25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 24일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2차에 선정된 도내 7개 시·군 관계자들은 세종에서 협의회를 진행했다.<br><br>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지역들은 올해 예산에 대한 이월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교육부는 ‘이월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혹여 예산을 받은 뒤 불용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br><br>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첫해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는 안내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연초에 교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br><br> 예산이 아직 교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이뤄지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도내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초 약속받은 30억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추려야 해 일을 두 번 하게 생겼다는 불만도 이어졌다.<br><br>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월은 안된다고 딱 못을 박더라”라면서 “올해가 3개월 남았다. 30억을 받은 후에 연내 소진을 다 못하면 반납할 수 있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내년도 사업 금액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 완전 불구덩이에 들어온 기분”이라 토로했다.<br><br>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2~3달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다시 추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30억원 보다 상당히 줄어든 예산만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br><br>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기에 운영 기준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 당장 올해 남은 기간에 소진 가능한 예산만을 신청해달라는 입장이다.<br><br> 교육부 관계자는 “특구는 최대 30억원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 2차 선정된 지역들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그 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예산을 많이 신청해 놓고 못 쓰면 불용 처리하고 싶은 것 같으나 재정건전성 법칙 때문에 원칙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은 안된다.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30억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민엽</p>
           <p>#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지자체 #협의회 #지역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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