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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에 '낙태할 자유' 명시 프랑스…작년 낙태 24만여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6 00:05: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강보험 100% 보장…여성 1천명당 16.8건, 약물 79%<br>한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째 '시스템 공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EbAXYcg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co0iSCn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파리 상징 에펠탑에 환영 메시지가 떴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ocut/20240925234213915tkql.jpg" data-org-width="710" dmcf-mid="XnzrUJRu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ocut/20240925234213915tk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파리 상징 에펠탑에 환영 메시지가 떴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JQY8Dc6a4" dmcf-ptype="general"><br>올해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프랑스에서 지난해 총 24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t8KIqoiBjf" dmcf-ptype="general">한국은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p> <p dmcf-pid="FoeZxswMaV" dmcf-ptype="general">프랑스 사회·보건 분야 통계청(DREES)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총 24만3623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2022년 집계된 23만4968건보다 8655건 많은 수치다.</p> <p dmcf-pid="3s6yfkj4c2" dmcf-ptype="general">지난해 낙태 규모를 여성(15~49세) 1천명당 낙태율로 환산하면 16.8건으로, 2022년의 16.2건보다 높다.</p> <p dmcf-pid="0Go0iSCnj9" dmcf-ptype="general">특히 젊은 층에서 낙태 건수 증가가 도드라진다. 지난해 20~24세 여성 1천명당 낙태 건수는 28.2건으로 전년도보다 1.0건 늘었다. 25~29세의 경우는 29.9건으로 1년 전보다 1.2건 증가했다. 30~34세의 경우도 1천명당 25.8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pOPW4EA8oK" dmcf-ptype="general">지난해 프랑스에서 이뤄진 낙태의 79%는 약물, 20%는 도구를 사용했다. 약물 낙태의 48%는 전문 의료 시설에서, 46%는 개인 병원, 6%는 보건소나 성 건강 센터에서 이뤄졌다.</p> <p dmcf-pid="Ur4v2AaVgb"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1975년 처음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래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해 낙태 가능 기간을 2022년 임신 14주까지 허용했다. 의사뿐 아니라 조산사에게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p> <p dmcf-pid="uTJ1RImeoB" dmcf-ptype="general">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낙태권과 여성 인권 쇠퇴 움직임이 보이자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바 있다.</p> <p dmcf-pid="73EbAXYcaq" dmcf-ptype="general">한편 우리나라는 헌재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으나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공백 상태에 빠져있다.</p> <div dmcf-pid="zQXLYVKGAz"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qazrUJRug7"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p> <p dmcf-pid="BdFj5P41cu"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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