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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 개의 결론' 받아 든 검찰…기소하든 안 하든 후폭풍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22:16: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br>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직무관련성과 밀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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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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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ysKB5quSIj" dmcf-ptype="general">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고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WaF1l5HEwN"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p>
          <p dmcf-pid="YN3tS1XDEa"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Gj0FvtZwsg" dmcf-ptype="general">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걸로 봤습니다.</p>
          <p dmcf-pid="Hv64Uf9HEo"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달리 핵심이었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겁니다.</p>
          <p dmcf-pid="XTP8u42XOL"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p>
          <p dmcf-pid="ZyQ678VZDn" dmcf-ptype="general">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5j0FvtZwri"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여사가 또 받고 있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은 청탁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1Ap3TF5rsJ"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p>
          <p dmcf-pid="tcU0y31mmd" dmcf-ptype="general">[류재율/최재영 목사 변호인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향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p>
          <p dmcf-pid="FZJe9RQ0Ie" dmcf-ptype="general">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35id2exprR" dmcf-ptype="general">최 목사만 기소하면 금품을 준 사람은 죄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p>
          <p dmcf-pid="01nJVdMUsM" dmcf-ptype="general">두 사람 모두 불기소해도 김 여사 봐주기라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p>
          <p dmcf-pid="pS8fpVKGIx" dmcf-ptype="general">또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것도 부담입니다.</p>
          <p dmcf-pid="Uv64Uf9HEQ" dmcf-ptype="general">둘 다 기소를 하면 대통령 임기 중 여사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p>
          <p dmcf-pid="uTP8u42XrP"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결론에 대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p>
          <p dmcf-pid="73gL8ndzE6" dmcf-ptype="general">[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br>[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지윤정]</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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