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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 부부세요? 결혼비용 대신 내드릴게요”…진화한 뒷돈 수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7:36: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제공업체 47곳 덜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tSyySgd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PoaaLK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k/20240925151809231bizj.jpg" data-org-width="700" dmcf-mid="7NBQMMP3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k/20240925151809231bi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lt;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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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hESTTlonO" dmcf-ptype="general">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 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뇌물처럼 돌려주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div>
          <p dmcf-pid="BYIHZZGkds" dmcf-ptype="general">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가 대표 사례다.</p>
          <p dmcf-pid="bnPoaaLKJm" dmcf-ptype="general">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종들은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관행처럼 남아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적발됐다.</p>
          <p dmcf-pid="Kb39VVKGir" dmcf-ptype="general">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신 결제해 준 제약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겼다.</p>
          <p dmcf-pid="95vt331mLw" dmcf-ptype="general">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2GjIhhOJJD" dmcf-ptype="general">‘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어나는 분야다.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지원되는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인만큼 납입 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VygmOOrRJE" dmcf-ptype="general">보험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다.</p>
          <p dmcf-pid="fHACllIiek"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리베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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